이기우 의원, 공적 건강보험 개혁방안 제시

• 14일 '사회보험의 위기 종합진단 심포지엄' 참석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14일 오후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개최된 심포지엄에 참석, 건강한 공적 건강보험을 지속시키기 위한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가 ‘국민건강보험 진단-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다’라는 주제로 개최됐으며, 재정안정화가 국민의 의료보장을 위한 가장 큰 아젠다가 된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개혁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이 의원은 발제를 맡은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가 새롭게 제안한 중증질환은 조세로, 경증질환 및 비급여는 보험료로 하자는 중층 건강보장체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외국의 사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의료보장의 기본틀의 개혁 없이는 불가능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민간의료보험은 공보험의 공백을 보완, 첨단의료기술 발전 및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충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 의원 외에도 고경화의원(한나라당), 김성수 교수(한양대법학과), 정상혁 교수(이대예방의학과), 오영수 소장(보험개발원), 윤희숙 연구원(KDI), 최병호 박사(보사연), 황성현 교수(인천대경제학과) 등 8명이 토론자로 참석했고, 건강보험에 관심 있는 정관계, 학계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