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수가 자율계약 끝내 불발...건정심행

• 공단-의약단체, 15일 자정 넘겼지만 이견 못좁혀

내년도 수가 자율계약이 무산돼 결국 건정심에 넘겨지게 됐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회장 안성모, 치협회장)는 16일 오전 12시41분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했다.

이날 협상은 단체장들이 모두 모이지 않아 당초 약속시간보다 40여 분 늦은 밤 9시40분께 개시됐다.

양측은 밤 11시께부터 균열을 나타내다가 막판 타결조짐을 보이는 듯 했으나, 유형별 계약이라는 대원칙에 합의하지 못해 협상을 중단했다.

의약단체는 ‘단일환산지수-유형계약’을 전제로 단일환산지수와 유형분류안을 제시하라고 제안했고, 공단 측은 유형별 계약에 대한 대원칙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과 단일환산지수 불수용 입장을 고수했다.

의약단체는 특히 밤 11시가 넘은 시각 11시30분께 협상결렬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배수진을 치면서 공단 측을 압박했다.

하지만 공단 측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유형별 계약과 이에 따른 차등환산지수 원칙을 완강히 고수해 추가협상의 여지를 얻지 못했다.

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협상결렬 직후 차례로 기자회견을 열고, 계약이 무산된 책임을 상대방의 책임으로 몰아세웠다.

한편 건정심에 참여하는 가입자단체들이 유형별 계약이 좌초돼 건정심으로 넘겨질 경우 의약단체에 매우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