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전략이 포지티브 공론화 막았다"

• 명지대 조동근 교수, 제약 CEO 조찬강연회서 주장

강연 중인 조동근 교수.

복지부가 포퓰리즘(populism, 대중영합주의) 전략으로 선별목록등재제도(이하 포지티브)의 공론화 과정을 생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동근 교수(명지대대학교 경제학과, 사회과학대학장)는 16일 제약업계 CEO 대상 조찬강연회 '누구를 위한 포지티브 시스템인가(부제 정책허구와 의약시장 왜곡)'에서 "민간을 죽이고 정부를 살찌우는 정책이 과연 옳으냐"는 의문점을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교수는 "포지티브는 중요한 정책변화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실종됐다"며 "복지부가 포지티브를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켜낸 '의약주권'인 것 처럼 포장해 국내 논의 자체를 사실상 봉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적정화'의 옷을 입은 포퓰리즘 정책인 포지티브를 도입하기 위해 정부가 국내 제약업체를 공공의 반쯤 적으로 만들었다"며 "대중이 반길만한 것을 조합한 것은 정책이랄 수 없는 일종의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미국은 자국 의약품 특허기간 연장과 이익신장에 관심이 있지 포지티브를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성동격서(聲東擊西)식 페인트 전략으로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참여와 신약 특허기간 연장 등 가시적 성과를 이미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포지티브 시행에 따른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급여제한을 위해 정부가 보험약을 선별하고 가격을 결정하는 OECD 국가가 어디 있느냐"며 반문하고 "양극화에 알러지를 보이는 참여정부가 의료서비스의 양극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이같은 정책을 왜 도입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성평가나 데이터구축 등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포지티브가 시행되기 때문에 병목현상이 나타날 수 밖에 없으며 제약업체 입장에서도 등재를 위한 로비경쟁을 벌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포지티브는 의료소비자의 의료진에 대한 불신을 활용하고 공공성을 방패삼아 공공부문의 재량권과 독점권을 강화하는 시도에서 비롯됐다"며 "제도시행의 최대 수혜자는 재량권을 강화한 복지부와 심평원, 공단 등 정부조직이며 국민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제약업계 CEO급 모 인사는 조 교수 강연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최근 제약 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복지부 차관이 포지티브를 하더라도 약값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며 "약가 20% 인하라는 비수를 감추기 위해 내세운 포지티브 정책의 총체적 폐해를 알리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