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이 최우선"...의약, 수가인상 난관

• 당기수지만 2천억 적자-2007년도 재정상황도 '최악' 예상

내년도 수가계약이 결렬돼 공이 건정심으로 넘어왔지만, 의약계가 희망하는 수준의 인상폭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올해말 건강보험재정이 2,000억원 정도의 당기수지 적자가 예상되고 있고, 담뱃값 미인상(3,000억원)과 국고 지원금의 증가율 감소 때문.

더구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재정악화의 후폭풍이 내년에서야 본격적으로 불어닥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17일 오전부터 장기 레이스에 돌입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는 ‘건강보험재정’이 수가인상의 최우선 고려대상이 될 것이라는 말이다.

이 경우 의약단체는 지난해처럼 3.5%대의 인상률은 고사하고, 최악의 경우 2%대로 묶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건강보험료와 수가인상은 불가분의 관계. 따라서 건보료를 몇 퍼센트 수준으로 인상하느냐에 따라 수가인상폭이 결정될 수 있다.

올해의 경우 재정적자폭이 2,000억원 정도라고 가정하고, 내년도 국고지원 감소폭 등을 감안할 때 최소 6.9%의 건보료 인상을 복지부에서는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건보료 인상폭(6.7%)과 비슷한 수준이긴 하지만, 보장성 확대 등으로 인해 2007년도 건보재정이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수가인상률은 지난해보다 훨씬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물론 건정심에도 의약단체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다른 공익위원과 가입자단체 대표들을 설득하기에는 명분도 부족한 편.

올해 수가인상폭 3.5%를 이끌어냈던 지난해 협상에서 유형별 계약을 하기로 의약단체가 공단과 합의했지만, 이번 협상에서는 입장을 급선회해 단일계약을 고집한 것도 명분싸움에 밀릴 수밖에 없다.

특히 수가인상폭을 놓고 심의, 의결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건보료 및 수가인상에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공익위원과 가입자단체 대표들의 수가 더 많은 것도 의약단체로서는 불리하다.

이와 관련 복지부 핵심 관계자는 16일 “건보재정이 2,000억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재정상황이 최우선 고려대상이 될 것”이라며 “건보료의 인상폭을 봐야 수가인상폭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단과 의약단체가 수가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면서 “건정심으로 넘어오면 의약단체의 수가인상폭이 훨씬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