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분리 반대 총력전...레임덕 빈틈 노린다

• 20개 약대학장, 행자위 압박..."정부조직법안 국회계류가 최선"

식약청을 해체하고 식품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가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 문 희 의원을 비롯 20개 약학대학장들도 3개팀을 편성, 지난 20일부터 3일간 번갈아가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을 접촉하고 나섰기 때문.

이들은 오는 27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것 자체를 봉쇄하거나 법안소위로 이첩되더라도 심의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

각 약대학장들은 이를 위해 21일 이틀째 행자위원을 일일이 만나, ‘식약청 해체,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식약청 해체,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문건을 전달하며, 식약청 해체의 부당성을 적극 개진했다.

또, 식약청 해체와 관련 공청회 등 정부의 여론수렴 과정이 없었다는 점도 집중 부각시켰다.

결국 법안소위에서 이같은 압력에 밀려 공청회 일정을 잡거나 심의를 뒤로 미루고 계속 보류시킬 경우 법안심의가 넘어갈 수 있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문 의원이 지난 9월 제출했던 ‘식약청 해체법안’을 병합 심의할 경우에도 정부의 법안 심의는 더욱 밀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 12월에는 대통령선거가 예정돼 있어 법안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고, 결국 정권이 바뀔 경우 식약청 해체가 도루묵이 될 수 있다는 판단까지 하고 있다.

한 약대학장은 “법안소위에서 계류시키는 것이 최선”이라며 “내년으로 법안심의가 넘어가면 여러 변수로 인해 심의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학장은 이어 “행자위원들의 분위기가 긍정적”이라고 전하면서 “우리쪽으로 분위기가 많이 넘어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들의 노력이 빛을 발할지는 미지수다.

현재 대한약사회 선거가 다음달 12일로 예정돼 있어, 각 시도지부장들이 적극 참여하지 못하는 등 식약청 반대여론을 결집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

더욱이 정부와 여당이 이미 당정회의를 통해 식약청 해체 및 식품안전처 신설에 대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데다, 복지부도 조직개편을 위한 작업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식약청 반대를 위한 목소리가 너무 늦게 터져나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