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비용 수가반영 요구 부도덕"

• 노동·시민단체, 의약단체 비난..."작년 수가인상분 토해내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집회 참가자들.

내년 수가, 유형별 계약-2~9% 인하시켜야

보건의료계 양대 노조와 시민사회단체가 의약단체가 사회적 합의를 저버리더니 자신의 잘못으로 생긴 2,000억 상당의 의료사고 배상비용을 수가에 포함시켜 달라는 부도덕한 요구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와 사회보험노조, 의료연대회의는 22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2007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요구 쟁취 결의대회’을 갖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정부 역시 오는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을 80% 달성을 합의해 놓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국고부담금 1,500억원 조차 부담하지 않으면서 보험료만 올리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의료연대회의 강창구 집행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의약단체는 유형별 계약을 전제로 지난해 3.58%나 수가를 인상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계약을 파기한 만큼 수가인상분은 물론이고 이자까지 토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집행위원장은 이어 “수가 계약은 약속대로 종별로 이뤄져야 하며, 조정률도 공단 재정운영위의 안대로 2~9%까지 인하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의약단체 작당...국민 부담 늘리려 한다"

윤영규 수석부위원장.

건정심 위원인 민주노총 윤영규 수석부위원장은 “복지부와 의약단체가 작당을 해 수가를 높여 주고, 부담은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공급자와 정부의 행태를 바로잡지 않으면 보장성 강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도 의료기관의 부도덕한 행태 때문에 국민들의 부담은 줄지 않는 어쩌구니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보건의료노조 홍명옥 위원장은 “최근 몇 년 새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됐지만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과 한숨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비급여 항목을 늘리고 특진비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의료기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유형별 수가계약 체결, 정부 미부담 국고 1,500억 지원, 건보 재정 25% 구고부담,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병원회계자료 공개, 보장성 80% 확보, 치과·한방 2010년까지 보장성 50% 확대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