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10% 인하땐 생산포기, 20%땐 기업포기

• 제약협회, 구조조정 불가피...매출 10% 감소시 4,550명 실직

한국제약협회 분석 자료.

"보험약가 10% 인하시 생산포기, 20% 인하시 기업포기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

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23일 발표한 '20% 약가인하 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협회는 복지부가 특허만료의약품과 제네릭 약가에 대한 20%씩 동일비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약가인하 단계별 손실규모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협회가 최근 공인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이 자료에 따르면 약가 5% 인하시 ROE(자기자본 순이익률)는 현행 12.55%에서 9.67%로, 10% 인하시 6.79%, 20% 인하시 1.53%로 각각 떨어진다.

ROE는 자기자본 투자 대비 기업의 영업활동을 평가하는 수치로 전체 제조업 평균수준(12.87%)은 유지돼야 의약품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생산·개발 활동이 가능하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또 매출액 대비 순이익율은 5% 인하시 현행 7.58%에서 6.02%로, 10% 인하시 4.36%로, 20% 인하시 1.05%로 각각 떨어진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따라서 약가가 현행수준에서 10%만 떨어져도 ROE가 은행금리 수준에도 못 미쳐 상당수 품목의 생산포기 사례가 속출하게 되며, 복지부 안대로 20%에 이른다면 적자경영으로 제약산업 자체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못 박았다.

이와함께 약가인하로 인한 매출감소는 원가율 상승과 수익성 악화를 초래해 결국 기업은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구조조정을 시행할 수 밖에 없으며 그 규모는 매출 10% 인하를 기준으로 4,550명선에 달한다고 협회는 추청했다.

무리한 약가인하로 국가차원에서 진행하는 제약산업 투자전략에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우선 식약청이 추진하는 새 GMP 제도를 위한 시설설비 확충비용으로 7,500억원이 소요(회사별 200억원~1,500억원)되고 소포장 의무화로 연간 480억원의 추가생산비용이 발생한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특히 한미FTA 타결로 특허보호기간 연장 등에 대비해 국내 제약산업은 2010년까지 총 매출액의 10% 수준인 1.5조원을 연구개발에 투입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약가재평가나 실거래가사후관리 등 이미 존재하는 약가인하 기전으로 현재까지 약 5,800억원의 약가가 인하됐고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따르더라도 5% 이상의 약가인하는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협회측은 "제약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막대한 투자(cGMP 및 R&D에 1.9조원)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복지부가 무리하게 약가인하를 추진할 경우, 제약산업 전체를 황폐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