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희·장복심 의원 등 4명 "식약청 해체불가"

• 복지위, 행자위에 일부 반대의견 제출...정부 법안 27일 상정

오후 5시경, 야당 의원들이 입장하지 않아 회의가 지연되고 있다. 유시민 장관, 문창진 청장이 조용히 기다리는 모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식약청을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반대의견을 행자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식약청 해체 법안은 복지위를 떠나 행자위에서 최종 의결과정을 거치게 된다.

보건복지위는 23일 오후 6시부터 상임위를 개최하고 식품안전처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문 희 의원 등 국회의원 4명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문 희, 안명옥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2명과 함께 장복심, 김춘진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식약청 분리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따라 복지위에서 제출된 반대의견을 포함한 개정안은 오는 27일 행자위에서 상정 후 28일 행자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이르면 29일경 의결과정을 거칠 전망이다.

이날 문 희 의원은 "정부안은 반쪽짜리 식품일원화로 학교급식(교육부), 물(환경부), 술(국세청) 등 여전히 구체적인 일원화 방안이 확립되지 않았다"며 식약청 분리에 대해 반대의견을 냈다.

또 정부조직법 개정이 충분한 여론 수렴없이 비전문 행정가에 의해 진행됐고, 건강식품, 비타민, 한약제 등 식품과 의약품의 경계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국민 보건안전 사각지대가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명옥 의원도 "식품과 의약품을 무우 자르듯 하지 못하는 것"이라면서 정부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여당인 열린우리당에서도 장복심 의원과 김춘진 의원이 식약청 분리계획에 대해 반대 의견을 시사하며, 식약청 중심의 일원화를 다시한번 강조했다.

장복심 의원은 "정부가 추진과정에서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에 게을리했다"며 "참여정부의 대통령 공약은 과거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의 안전 관리체계로 개편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 중심 안전기관인 식약청 기능을 강화해 식약청 중심으로 식품안전관리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 가운데 김춘진 의원은 식품안전처가 신설될 경우 의약품 부서도 '의약품청'으로 승격해 식품과 의약품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이날 문 희 의원은 상임위에 앞서 "식약청 해체는 국민 건강의 해체"라는 22쪽 분량의 반대의견서를 배포하며 정부조직법에 대한 반대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에서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극렬히 대치, 한나라당 의원들이 위원회 참석을 하지 않는 바람에 당초 4시부터 개최하기로 했던 회의가 6시경에야 속개됐다.

이에 여야 간사가 비공식 회의를 개최하는 등 신경전을 벌인 끝에 의안들에 대한 논의가 계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