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수가 '단일계약-5.2% 인상안' 제시

• 건정심 소위 합의점 못 찾아...공익대표 '유형계약-1.7% 인상'

의약·가입자·공익, 수가 합의 가능성 내비쳐

건정심 제도개선소위는 내년도 수가계약을 위해 23일 밤까지 네 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따라서 24일 열릴 건정심 전체회의에서는 보험수가와 보험료 인상률을 결정짓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의약단체와 가입자단체, 공익대표는 타협점을 찾기 위한 진전된 안을 내놓아 건정심에서 수가와 보험료 인상률을 최종 결정하기로 정한 오는 29일까지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을 보여줬다.

23일 건정심 소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공익대표가 가입자단체와 의약단체 대표들을 따로 만나면서 양측의 의견차를 좁히기 위한 중재안을 제시했다.

가입자대표는 회의 시작 초기에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평균 3.9% 인하안을, 공익대표는 동결 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단체 대표들도 단일계약을 전제로 한 단일환산지수안을 내놓고 완강하게 버텼다.

그러나 회의 막바지에 다달아 가입자대표는 유형별 계약을 전제조건으로 수가 동결안을 제시했고, 공익대표는 유형별 계약과 관련 시행령 개정을 위해 적극 협조한다는 조건으로 1.7% 단일환산지수 인상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약단체도 유형별 계약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지만, 전날 11~13.8%에서 5.2%로 인상안을 하향 조정해 제시했다. 하지만 소위는 합의점을 찾는 데는 결국 실패했다.

이에 따라 건정심 제도개선소위는 그동안 진행돼 온 회의내용과 가입자·공급자·공익대표 3자의 안을 24일 건정심 전체회의에 그대로 보고하기로 하고 이날 회의를 마무리 했다.

의약단체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일부 진전된 안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24일 전체 회의도 파행이 불가피 하다”면서 “수가 동결이나 1%대 수준의 인상안을 가입자나 공익대표가 내놓은 것은 협의를 진행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공익대표 한 관계자는 이에 반해 “유형별 계약을 전제로 가입자와 공익대표는 단일환산지수 안을 추가로 내놨다”면서 “그러나 의약단체가 여전히 유형별 계약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여 회의를 난항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24일 열릴 건정심 전체회의에서는 오는 29일까지 수가와 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해 소위에 계속 집중협의를 위임할지, 아니면 공익대표가 양측을 오가면서 합의점을 도출할지 여부를 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추가 논의과정의 형태와는 상관없이 유형별 계약을 전제로 한 단일환산지수 인상수준과 이에 따른 부속합의 내용을 놓고 막판 힘겨루기가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