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수가 28일 최종 결정하겠다"

• 건정심 소위 협의연장...신상대가치점수 내년 시행 불투명

의약단체와 가입자단체의 이견차로 24일 열린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수가 조정률 결정이 무산됐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가 오는 28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수가와 보험료를 최종 결정할 뜻을 내비쳐 주목된다.

관련 단체와 기관에 따르면 복지부는 24일 건정심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수가 조정률에 대해 논의했으나, 의약단체와 가입자, 공익대표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다음 회의로 최종 결정을 유보했다.

제도개선소위는 이에 앞서 유형별 계약을 전제로 한 가입자단체 ‘수가동결’, 공익대표 ‘1.7% 인상’안과 ‘단일계약-수가 5.2% 인상’안을 내놓은 의약단체의 안을 그대로 제시, 가입자단체와 의약단체의 공방이 이어졌다.

건정심 전체회의는 결국 이날 수가인상률을 결정짓지 못하고 오는 27일 제도개선소위에서 막판조율 과정을 거친 뒤 다음날인 28일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 측은 특히 당초 계획됐던 29일 회의를 하루 앞당겨 28일이 올해 마지막 건정심 회의라고 강조, 이날 전체회의에서 수가와 보험료를 최종결정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월부터 단계 시행예정이었던 신상대가치점수도 의료사고 비용을 상대가치점수로 산출한 ‘위험도 상대가치’ 순증 여부를 둘러싸고 이견이 제기되면서, 결정을 유보시켰다.

이에 따라 신상대가치점수를 내년 1월 시행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의약단체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날 전체회의는 예상대로 서로간 입장차가 확연해 이견조율을 이루지 못했다”면서 “소위에서 이 문제를 다시 집중 논의하겠지만, 합의안이 도출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신상대가치점수 적용과 관련해서도 “위험도 상대가치를 별도 보상하는 문제를 놓고 가입자단체와 의약단체의 입장차가 너무 확연해 내년 시행 자체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