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 어이없는 답변"

올해 의약계의 가장 큰 이슈는 아마도 생동조작 파문일 것이다. 3차에 걸친 식약청의 발표 이후에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제약사는 제약사대로 식약청의 행정조치에 불만을 표출하며, 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런 파문의 중심에 있는 식약청의 태도는 조금 아이러니하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에게 지적됐던 내용이지만, ‘직무유기’와 관련된 부분이 특히 그렇다.

얼마전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는 “생동시험 자료가 1,000여쪽에 달하고 이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식약청은 “고도의 컴퓨터 조작기술을 이용, 고의적으로 분석자료를 조작하는 기법은 상상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물론 단 2명이 생동시험을 관장하고 있다는 점은 이해가 되지만,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치고는 너무 궁색하다.

생동파문과 관련해 실태조사를 진행할 때 단 한번이라도 컴퓨터 원본과 크로마토그램을 비교했더라면 이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국회의원의 지적에 고작 이 정도 답변으로 면피하려고 했다는 사실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다.

식약청은 또 생동성시험 고시내용 가운데 크로마토그램을 CD에 저장해 제출하거나 보관하라는 규정이 명시돼 있느냐는 추궁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건전한 상식’, ‘통상적인 법 감정’ 등을 들먹이며 예봉을 피해갔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무슨 법 감정이냐”면서 “고시위에 규칙 있고, 규칙위에 법 있고, 법위에 식약청 내부규정 있는 것 아니었느냐”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국회의 예봉을 피해가는 기술만 습득한 것 같다”면서 “이 정도의 답변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성토했다.

이번 국감 서면답변을 통해 식약청은 생동파문의 ‘직무유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까지 다시 한번 드러난 셈이 됐다. 세금 내기가 싫어지는 국민이 늘어나는 이유가 다른 곳에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