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보험수가 인상률 결정 분수령

• 복지부 "합의 안될시 표결" 압박...의약-가입자 입장차 여전

건정심 전체회의...수가·보험료 인상률 논의

복지부가 의약단체와 가입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가인상률을 표결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28일 열리는 건정심 전체회의가 내년도 수가조정률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수가 조정률을 표결처리할 경우 내용상 단일계약이 이뤄질 수밖에 없고, 향후 종별계약을 위한 의약계의 협조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실제 표결처리가 진행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27일 열린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서 의약단체는 단일계약을 전제로 한 5.2% 인상안을 고수한 반면, 가입자단체는 유연한 형태의 차등 조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정심 위원들에 따르면 이날 제도개선소위는 공익대표가 의약단체와 가입자단체를 번갈아 가면서 면담을 실시하는 등 무려 5시간여 동안 회의가 진행됐다.

공익대표는 먼저 의약단체를 만나 최종 입장을 타진했으며, 공급자단체는 소위 전체회의에서 5.2% 인상안보다 낮은 진전된 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전체회의에서 가입자단체들이 돌연 '마이너스 값'을 제시, 진전된 안을 내놓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게 의약단체 관계자의 주장.

유형별 계약시 평균 1.7% 인상-단일계약 0.68% 인하

이에 반해 가입자대표들은 공익대표들과 만나 ‘유형별 계약-차등환산지수’ 평균 1.7% 인상, ‘유형별 계약-단일환산지수’ 동결, ‘단일계약’ -0.68% 등 세 가지 형태의 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입자대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협상을 위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만들어 제시했지만, 의약단체의 태도가 변하지 않아 논의를 진전시킬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공익대표 한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의약단체와 가입자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면서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공익대표 안을 내놓고 최종 합의를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대표는 이에 앞서 지난 23일 유형별 계약을 조건으로 단일환산지수 1.7% 인상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28일 전체회의에서 제시할 안이 2% 대에 진입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복지부 측은 이날 오전 의약단체 관계자들을 불러 유형별 계약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정리해 줄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측은 이 과정에서 28일까지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표결처리가 불가피하다면서, 의약단체의 결단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약단체 한 관계자는 “복지부는 표결에 들어갈 경우 공익대표가 명분상 가입자대표를 지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공급자단체를 간접 압박했다”면서 “그러나 실제 표결처리에 들어갈 지는 속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