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럽계 다국적사, FTA 협상결과 '희비'

• 유럽계, 포지티브 제도 유지 실망...미국계, 특허강화 안도

FTA협상결과로 다국적제약사 사이에서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미국계 제약사가 특허권 강화로 안도의 한숨을 내쉰 반면 유럽계 제약사 등은 협상결과가 못내 아쉽다는 표정이다.

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제도적인 부담으로 작용한 약제비적정화 방안의 퇴출 기회가 한미 FTA협상 종결로 완전히 무산되면서 유럽계 제약사들은 "결국 어부지리 기회를 살리지 못하게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일부 국내사정에 밝지 못한 외국인 사장들은 FTA협상을 통한 약제비적정화 방안의 자동 퇴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과적으로 완전히 무산돼 내심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대다수 다국적사들은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등을 통해 수차례 복지부에 건의서를 제출했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최종 수단으로 더 큰 틀인 FTA를 통해 제도 변화가 이뤄지길 기대했던 상황.

한 유럽계 다국적사 임원은 "얼마전까지는 보스(사장)에게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얘기도 꺼내지 못했다"며 "한미간 협상을 통해 당연히 약제비적정화 방안이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굳게 믿고 있어 말이 통하지 않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또다른 유럽계 다국적사 실무진은 "이미 시행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FTA 협상을 통해 철회될지 의문이 들기도 했지만 윗선에서 너무 굳게 믿고 있어 나조차 기대감을 갖기도 했다"며 "결국 제도 철회는 물건너 갔기 때문에 실망감이 클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반면 미국계 제약사들은 특허권 강화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는 반응이었다. FTA 협상 결과로 품목허가 절차로 인한 특허기간 연장, 허가와 특허 연계, 5년간의 자료보호 등 이익요소를 얻어냈기 때문.

특히 허가와 특허 연계의 경우 미국과 마찬가지로 특허심판이 벌어질 경우 일정기간 동안 후발 제네릭의 진입을 원천봉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져 특허권 보호가 현재보다 용이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한 미국계 제약사 관계자는 "아직 확정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넓은 의미로 특허권을 인정하는 여러가지 방안들이 약속됐다"며 "아무래도 특허만료 이후 경쟁이 극심한 국내 상황에서 이로운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혁신신약의 최저가 보장 등 미국측 핵심 요구사항이 빠진데 대해 아쉬워하는 반응을 나타내 아무런 수혜도 받지 못한 유럽계 제약사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