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내과가산율 적용 진료비 '뻥튀기'

• 심평원 심사강화...5월 진료 분부터 삭감추진

요양환자에 치료목적 내과가산료 청구...67.7%

요양병원이 요양을 위해 입원한 환자에게 치료목적인 내과가산율을 적용, 진료비를 부풀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장기요양이라는 개설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진료비를 이르면 5월 진료 분부터 삭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요양병원이 입원환자에게 내과질환가산료를 무차별적으로 산정해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3일 심평원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입원진료비는 지난 2004년 1,160억원에서 2006년 4,817억원으로 3년만에 314.8%p나 급증했다. 청구건수도 119만 건에서 430만 건으로 261%p 늘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요양병원이 같은 기간 113곳에서 361곳으로 증가하고, 올해 들어서도 1~2월 2개월 동안 28곳이 늘어나는 등 기관수가 증가한 것이 주요요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심평원은 기관 수 증가보다도 요양병원들이 입원환자에게 내과질환가산료를 산정하는 수법으로 진료비를 ‘뻥튀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2004년 8월부터 요양목적이라는 요양병원의 특성을 반영해 입원료를 일반병원의 80% 수준으로 인하한 뒤, 내과질환자의 입원료 중 30%를 가산하는 내과질환가산료 청구 건수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이는 입원 진료비 상승으로 이어져 병원급의 80%가 아닌 104%로 전체 입원진료비가 오히려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다.

실제로 내과질환가산료가 산정된 입원일수는 지난 2003년 8.1%에 불과했던 것이 입원료가 병원급의 80%로 조정된 2004년에는 40.3%로 늘었고, 2005년과 2006년에는 각각 67%로 껑충 뛰어 올랐다.

내과질환가산료는 내과분야 전문진료과목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내과질환자에게 시행되는 내과적 전문치료에 대해 비용을 보상하는 수가로, 요양목적의 장기간 단순입원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병원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게 심평원의 설명.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입원일수 96일 중 무려 65일(67.7%)에서 내과가산율이 적용됐다.

심평원 송재동 부장은 이에 대해 “요양병원이 장기요양이라는 개설취지를 살리면서 사회적 안전망을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급여기준과 심사적용 방안 등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요양병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청구실태와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5월 진료분부터 부적절한 진료비를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