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 급여비 3조원...연 20%p씩 급증

• 심평원, 의료장비팀 신설...일제 재정비 나서

의료장비 관련 급여비가 연평균 20%p 씩 급증하는 등 재정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기관이 일제 재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의료기관 종별로 최근 3년간 의료장비 보유대수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의원급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면서, 급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14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전국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는 167종 53만7,758대에 달하고, 매년 6%p씩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의료장비 급여비용은 약국 급여비용을 제외한 전체 급여비 20조5,222억원 중 16.8%(3조4,440억원)에 달한다.

종별로는 종합병원급 이상이 1곳당 지난 2004년 253대에서 2006년 267대, 의원급은 같은 기간 10.8대에서 11.8대로 각각 늘어났다.

지난 3년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의료장비는 방사선진단 및 치료장비 분야(14.8%), 장비형태별로는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353.2%), 전산화팔강검사기(231.3%) 등으로 조사됐다.

심평원은 구입·유지 등에 따른 비용부담에도 불구하고 의료장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IT를 활용한 복합·첨단 의료장비의 지속적 개발, 의료기술의 발전과 진료행위에서 의료장비 사용의 비중과 중요성 증가, 병의원의 경쟁 등이 주요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현상은 환자진단·치료에서의 효과성을 높이고 의료기술 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환자에게 사용되는 기간이나 침습성의 정도에 따라 환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요청된다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지난 3월 의료장비팀을 신설해 장비 등록정보를 일제 재정비하고 있으며, 연내에 의료장비정비 D/B를 구축키로 했다.

또 식약청 등 의료장비 생애주기별 관리기관들과 정보연계를 강화하는 등 의료장비 정보네트워크 구성을 추진 중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의료장비 사용이 양적측면보다 환자의 의료 질 향상 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의료기관들도 자체기준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