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의 경제학...의사 늘면 피부·성형외과 안간다?

• [뉴스따라잡기] 19년만의 의대 증원 논란
• "내부 경쟁과 수요·공급 시장 논리 따라 필수의료 이동할 것"
• "양적 확대로 필수의료 못살려...수가+적정 진료환경 조성 우선"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 있던 의대정원 증원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의대정원 증원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시절 의대 증원을 추진했던 야당에서도 윤석열 정부 들어 가장 잘한 정책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정치권에도 큰 이견은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은 있을 수 없다며 반대하는 곳은 의사단체입니다. 파업도 불사하겠다며 맞서고 있지만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호의적인 여론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관건 입니다.

이제부터 19년 만의 의대정원 증원의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낙수효과 = 낙수효과는 고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소비 및 투자 확대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도 증가되는 효과를 가리키는 경제용어 입니다.

전체 의사 수를 늘리면 자연스레 필수의료 분야와 지방에서 근무하는 의사도 늘어날 것이라는 이른바 '낙수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죠.

즉 전체 의사 수가 늘어나면 비급여 진료로 수가 외 수입이 쏠쏠한 성형외과, 피부과 등은 포화상태가 되고, 지방이나 필수의료 분야로 자연스럽게 이동을 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의사가 충분하게 배출되면 내부 경쟁과 수요·공급이라는 시장 논리에 따라 적절히 배분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의사들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낙수효과는 없다는 것이죠. 의사 수를 늘려봤자 비급여 진료로 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피부과, 성형외과 등으로 쏠림 현상만 더 심해질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필수 의사협회장의 이야기를 들어 볼까요. 이 회장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인력 부족은 현재의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분포의 문제로 분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의대정원의 양적 확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즉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정원 확대와 같은 근시안적인 대책이 아니라, 우수한 의료 인력들이 기피분야에 자발적으로 진출하고 정착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의료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안정적인 의료 환경, 바로 수가와 소신진료 환경 입니다.

다시 말해 의대 정원 확대보다는 '수가 인상' 등으로 필수의료 분야로 의사들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의사 출신인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미국에서도 의사가 모자라서 의사를 수입했을 때 의사들의 수익은 더 창출됐다. 건보공단 주머니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필수의료 낙수효과는 미미하다고 봐야 한다. 피부·미용 의사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방 병원의 의대정원 증원 찬성 = 의협과 달리 지방 국립대병원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국감 현장에서도 의대정원 찬성 발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우동 강원대병원장은 17일 경북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 "경험과 소신에 비춰 의료인력 확충은 100% 필요하며 지금 해도 늦다"며 "지금 확대해도 현장에 배출되는 시기는 앞으로 10년 후"라고 말했습니다.

남 병원장은 "현장에서는 10년 후까지 어떻게 버티느냐를 절실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규모와 시기는 여러 의견이 거론되지만, 합의를 통해 잘 확정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양동헌 경북대병원장도 "지역 필수 의료와 중점 의료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적정한 인력 충원 규모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다. 의료 제도, 의료 지원 등에 관한 것도 따라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의사 충원이 절실한 문제이다보니 개원의들과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 준 국감이었죠.

◆정원 확대 규모는 = 이제는 의대정원을 얼마나 늘릴지가 관건입니다. 파격적인 증원이 결정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아울러 의대를 새로 설립하기보다는 기존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주로 국립대 의대와 입학 정원이 50명 미만인 의대의 정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데 늘어난 의대생 중 상당수를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와 흉부외과 등 수술 의사 전문 과목에 배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일방적 의대증원 추진에 반대하는 의사협회.

야당도 의대정원 증원에 찬성하면서도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의사 증원으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여야가 의대정원 증원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당정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이목이 쏠립니다.

다만 내년 2년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본격화되는 의사협회장 선거가 변수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강성파에 힘이 실리면, 정부로서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