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촘촘한 공조체제 관건, '먹튀' 업체 차단"

• 제약협 "위반시 공정위 고발 검토"...원칙적용 숙제 남아

[뉴스분석] 병원 기부행위 중단 선언한 제약업계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을 선언한 제약업계가 첫 번째 중점 추진과제로 병원 대상 기부행위와 불법 학회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전방위 조사와 미묘하게 얽힌 상황에서 추진되는 제약업계의 이같은 유통 투명화 움직임은 매년 반복되는 구두선에 그칠 것이란 냉소적 시각이 많다는 점 역시 사실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월적 위치에 있는 의료계의 괴씸죄(?) 적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업계가 자발적 개선 움직임을 보인 것은 평가할 만하다.

"제약 환경이 예전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며 자정선언의 실효성을 강조한 협회 관계자의 말처럼, 이번 선언이 FTA 등으로 무한경쟁에 완전히 노출될 상황에 놓인 업계가 선택할 수 밖에 없는 마지막 카드라는 점에서 기대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대학병원들이 건물신축에 나서면 너나할 것 없이 기부금 명목의 찬조를 제약업계가 담당해왔던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최근 개원한 서울 모 대학병원이나 현재 건물신축 작업이 한창인 모 대학병원 등 제약회사들이 내놓은 기부금 액수가 '영웅담' 처럼 떠돌고 있다.

실제 계열병원을 갖춘 모 의료기관의 경우 상위 업체들의 기부금 경쟁이 나타났고 모 업체가 50억원을 배팅하는 바람에 순환기 계열 처방약물이 교체됐다는 이야기가 업계 관련업무 담당자들 사이에서 돌고 있을 정도다.

제약업계 대상 조사를 마무리한 공정위측도 이같은 의료기관 대상 기부행위를 '부당유인고객행위'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업계의 기부중단 선언이 실질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해외학회 참가자에 대한 전방위 지원 역시 중단하겠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 이는 해외법인을 통해 편법지원 문제가 제기된 다국적사를 겨냥한 측면이 강하다.

CP도입 선언을 구체화한 첫 번째 중점 추진과제로 업계가 의료기관 대상 기부행위와 학회지원 중단을 내세우며 "관련 의료단체와 복지부 등에 우리의 이같은 방침을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했다"고 말해 실천의지를 부각했다.

문제는 제약협회가 회원사들의 노선이탈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과 기부행위의 대상이었던 의료계가 이같은 환경변화에 얼마나 적응하느냐에 달려있다.

반대급부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기부행위 특성상 한 업체라도 이같은 약속을 어길 경우, 의료기관 대상 기부행위와 학회지원 중단은 공수표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괴씸죄를 적용하고 싶은 의료계의 협조 역시 공조체제가 무너지는 순간,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점을 잘 알고 있는 제약협회는 위반업체에 대한 경고절차와 공정위 고발 등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천여부에 대한 믿음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같은 룰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협회가 '제 식구 감싸고 싶은' 유혹을 과감히 떨쳐내는 용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약업계가 CP도입을 선언하고 다소 공격적인 세부 실천과제를 제시하며 환골탈태의 자세를 대내외적으로 보인 만큼, 회원사에 대한 엄격한 원칙적용을 통해 이를 현실화하는 숙제를 떠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