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진 장관 "국민연금법 국회통과 환영"

• "급격한 연금 급여액 하락없다" 자신

4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변 장관은 우리나라의 연금개혁은 이제 세계 연금개혁사의 모범사례로 남고 우리 세대는 후세대로부터 용기 있는 세대라는 존경을 받을 것이라며 국민연금개혁법안이 지난 4년여 동안 정부·국회·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국회를 통과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현재 보다 낮아진 급여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보험료 인상 없이 재정안정화를 이루다보니 불가피하게 급여율이 하락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변 장관은 "국민연금 급여율은 20년에 걸쳐 점차적으로 조정돼 연금액의 급격한 하락은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율이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돼 전체적으로 보면 급격한 연금 급여액 하락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 장관은 "이번 연금개혁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는 국회,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의 폭넓은 의견교환 및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좋은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회는 똑 같이 내고 덜 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71명 중 찬성 154명(반대 5명, 기권 12명)으로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