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약사 과징금 규모 10월중 통보

• 노상섭 팀장, "다국적 2곳, 국내 9곳 우선 청문" 밝혀

공정거래위원회가 다국적제약사 2곳, 국내제약사 9곳 등 총 11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우선 청문절차를 진행하는 가운데, 최종 결과는 국정감사 이후인 10월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사업단 노상섭팀장은 4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현재 국내제약사 9곳, 다국적제약사 2곳에게 위반내역을 통보했다"며 "다음주까지 나머지 6개 제악사에 대해서도 불공정거래 내역을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차 위반내역 통보를 국내제약사 위주로 진행한 배경에 대해 노팀장은 "이번 1차 통보는 어떤 의도도 없을 뿐더러 위반내역 통보를 업체별로 나누어 하지는 않았다"며 "위반 내역 정리가 먼저 된 제약사에게 우선 통보한 것 일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1차 통보에는 다국적제약사 2곳도 포함돼 있다"며 "국내제약사를 대상으로 먼저 청문을 진행하고 다국적제약사를 나중에 진행하는 등 순서가 정해진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나머지 6개 사에 대한 청문절차 일정에 대해서는 "이번주와 다음주 중에 위반내역을 통보할 방침"이라며 "일정이 늦어진 것은 워낙 자료가 방대해 공정위 인력 4명이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과징금 최종 결과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도 남아있고, 추석명절과 국정감사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10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과징금 규모에 대해서는 "당연히 매출액이 높은 제약사가 과징금 규모도 높은 것 아니냐"며 매출규모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상위제약의 과징금 규모가 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국적제약사의 과징금 규모가 미미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다국적제약사라고 적고, 국내사라고 과징금 규모가 높은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