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의 소신없는 '줄타기'
- 최은택
- 2007-09-12 06: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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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장. 변재진 복지부장관이 ‘멋진’(?) 줄타기 곡예를 선보이다 국회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는데...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환자의 권리증진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방어진료나 진료비 상승이 우려된다는 평론가적 답변을 내놨기 때문. ▶20년 가깝게 논란이 거듭된 의료관련법안에 대해 주무부처의 소신을 기대하기 어려운 걸까, 이도 아니면 정권말기 장관의 ‘줄타기’가 복지부의 본의를 왜곡한 걸까 ▶방어진료보다 ‘무소신’과 '무책임'이 더 우려스럽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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