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용차량 과태료 체납액 151만원
- 강신국
- 2007-09-27 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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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경석 의원, 중앙부처 교통법규 위반현황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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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공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이 연평균 23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차지위원회 소속 권경석 의원(한나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앙부처 공용차량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현황'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올해 7월까지 31개 부처에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는 총 819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보건복지부는 총 38건의 위반에 208만원을 과태료로 납부했다. 이중 과태료 체납액은 151만원으로 나타났다.
부처별로 보면 국방부가 143건으로 가장 많은 위반건수를 기록했고 국가인권위원화 71건, 재경부 62건, 환경부 45건 순이었다.
권경석 의원은 "법규를 준수해야 할 정부기관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과태료 납부마저 미루고 있는 행태는 공직 기강해이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으로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엄정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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