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으로 주택공급사업 펼친다

• 장복심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제출

국민연금기금으로 주택 공급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무주택자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 의원은 국민연금 복지사업에 주택 건설·공급·임대사업과 체육시설 설치·운영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장복심 의원은 "현세대 가입자는 기여기간 중 복지혜택이 전무하고 연금기금 재정안정화에 대한 우려감이 팽배해 있다"면서 "장기보험으로서 국민연금제도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가입자 및 수급자에게 실질적인 복지투자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주택의 건설·공급·임대사업을 추진해 무주택자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맞춤형 복합노인복지시설사업을 추진, 국민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서도 이견이 없는 만큼 연내에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