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률 의원 69%-약국 72%

• 의원, 식대 급여화 보장성 급증…고액환자 보장성 15.7% 상승

2006년 건강보험의 비급여를 포함한 보장률이 의원급은 69.1%, 약국은 71.5%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비급여를 포함한 입원건 당 진료비가 500만원 이상인 환자의 보장성이 지난 2004년 49%에서 지난해에는 64.7%까지 증가하는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본인부담률이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건강보험공단 연구원의 '2006년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부담 조사'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보장률(비급여 포함)은 2005년 61.8%에서 2.5%가 증가한 64.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정부가 밝힌 보장성 강화 로드맵의 2006년 목표에 비해 3.7%가 부족한 것으로 올해 보장성 달성 목표였던 70% 달성은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번 조사결과 가장 큰 폭의 보장률 상승을 기록한 요양기관 종별은 2005년 64.4%에서 69.1%으로 4.7%가 상승한 의원급으로 식대 보험급여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실제 진료비는 병원급이 이상이 더 높지만 의원의 경우 건당 진료비에서 식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다른 종별에 비해 높아 식대 급여화가 보장률 증가에 강한 영향을 미친 것이다.

실제로 입원 부문만 고려할 경우 건당 진료비에서 식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의원급의 경우 보장률이 2005년 58.1%에서 71.3%로 한 해 동안 무려 13.2%가 증가하는 효과를 거뒀다.

약국의 경우 보장률이 2005년 70.8%에서 지난해에는 71.5%로 0.7%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여전히 전체 요양기관 종별 가운데 가장 높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기록하고 있었다.

병원급 이상에서는 종합전문병원의 보장성이 가장 크게 확대돼 전년과 비교해 4.3%가 증가한 57.2%를 기록했으며 종합병원 59.5%, 병원 56.6% 등의 보장률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병원급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 고액 진료비 환자들의 본인부담은 2004년에서 2006년까지 15.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진료비 구간이 올라갈 수록 경감효과가 동반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2년 동안 500만원~1000만원 구간의 보장성이 12.7%로 상승한데 비해 1000만원~2000만원은 15.9%, 2000만원 이상에서는 22.7%까지 보장률이 올라선 것으로 공단 연구원은 분석했다.

복지부는 "보장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보장성은 미흡한 수준으로 재정안정 기반 위에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정책이 필요하다"며 "비급여 팽창을 막고 의료비가 예측가능토록 포괄수가제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