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약가결정구조 개선 약값 20% 절감"
- 강신국
- 2007-11-04 21:09: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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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구 정책위의장, 10대 정책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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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정책위의장은 4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 이것만은 꼭 하겠습니다'라는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10대 정책공약은 경제-민생, 사회-복지, 교육-환경,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먼저 한나라당은 약가 결정구조를 개선해 서민이 부담하는 약값을 20% 정도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번 약값인하 방안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경선후보 시절 제시한 "새로운 약이 건강보험에 등재될 때 제조회사가 제시한 예상 판매량을 고려해 처음 가격을 결정하고 기준 연도의 실제 판매량이 예상 판매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가격을 내리도록 하는 가격-수량연동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과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나라당은 복지정책과 관련해 '맞춤형 복지, 예방 복지, 일하는 복지'를 실현해 국민이 선진국 수준의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절반으로 경감하겠다는 복안. 한나라당은 '일하는 복지시대 프로젝트'를 모토로 젊은시절 자신이 봉사한 시간만큼 노후에 돌려받는 자원봉사자저축제도, 무담보무보증소액대출제(마이크로크레디트) 등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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