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청장 구속시킨 생동파문

생동 조작파문이 결국 식품의약품안전청 초대 청장을 구속에 이르게 하는 사태로까지 갔다. 식약청은 지금 생동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주무부처다. 그 초대청장의 구속은 비록 퇴임 후 생동기관에서 행한 범죄혐의 때문이기는 하지만 식약청의 위상과 생동사업의 명분을 동시에 뒤흔들었다. 생동사업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지난 2003년부터 2년여 동안 제약사로부터 생동성 시험을 의뢰받아 총 53개의 검사결과를 조작해 제출한 것이 범죄혐의다. 바로 청장 출신이 청의 공무를 방해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죄목을 받았다. 비록 개인이지만 개인의 문제가 아니게 됐다.

관련업체들이 이번 사건으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생동 기관들이나 시험을 의뢰한 제약사들이 모두 정부를 상대로 줄 소송을 하고 있는 때다. 더구나 의협은 자료 미제출 576개 품목을 소송까지 해가면서 식약청으로부터 받아내 이를 공개하려 하고 있다. 의협은 제약사들의 직접적 피해가 크다며 신중을 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공개를 강행할 태세다. 이런 시점에서 생동 시험기관 전 대표이자 초대 청장의 구속은 의료계가 ‘행동’할 여지를 주게 하고 있다.

생동성은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향후 성분명 처방 도입의 근간을 이루는 사업이다. 정부의 자존심이 걸린 사안이다. 국산 제네릭 의약품의 품질향상을 기할 수 있는 이점이 분명하고 약제비 절감 역시 크게 기대되는 것이 생동성 사업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를 기반으로 국내 제약산업의 안정적 성장까지 견인하기에 '일석삼조'다. 정부로써는 가지 않을 수 없는 명분이 분명히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생동성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 주무관청 전 수장의 구속은 주무관청의 신뢰성까지 동시에 떨어뜨렸다.

물론 생동성 시험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범죄만큼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시기가 문제다. 그렇지 않아도 생동성 사업이 멈칫한 상황이고 제약사들은 생동성 품목에 이제는 더 이상 기대를 걸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와 당근 정책을 믿고 따라왔지만 예상된 기대이익이 없고 되레 처벌만 내리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하소연이다. 그 실망의 강도가 짐짓 이해된다. 속된말로 허탈함과 억울한 냉가슴이다.

그래서 구속이 능사일까 하는 점이다. 박종세 전 초대청장은 신원이 확실하다. 현재 한국바이오벤처협회 회장이다. 경기고와 서울대를 거쳐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에서 화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미국의 주요 대학, 주정부, 제약기업 등에서 활동을 했던 인물이다. 히로뽕 복용여부를 30초 안에 육안으로 판별하는 휴대용 감정시약을 개발한 일화가 유명하고 지난 88년 서울올림픽 당시에는 100m 우승자인 캐나다의 벤존슨 선수가 금지약물을 복용한 사실을 밝혀내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력으로만 보면 억척스럽기에 그만큼 확실한 신원이다. 생동 사업의 이미지를 감안한다면 구속이 아닌 다른 방식의 처벌이 가능했으리라고 본다.

우리는 개인을 비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다만 초대 청장의 구속이 몰고 올 파장이 작지 않은 것이 우려된다. 법원이 생동 소송에서 업체와 정부 손을 엇갈려 들어 주고 있는 미묘한 시점이다. 아무리 사안별 내용을 갖고 판결을 한다고 해도 전체적인 분위기 역시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 생동기관이나 각 대학들은 국민적 여론의 몰매를 맞아 고통스러웠고 그 여진이 아직 진행형이다. 이로 인해 만약 제약사들이 생동을 하고 싶어도 할 기관이 부족하거나 없는 사태가 발생하면 어찌되겠는가. 우수의약품을 저가에 공급하겠자는 정부의 대의명분 깃발은 내려져야 할 것이다.

상정 가능한 시나리오를 그려보자. 현재의 상황이 생동기관이나 제약사들의 정부상대 소송 포기 가능성을 높였다. 괘씸죄라도 면해야 한다는 판단이 업체들의 처지다. 이는 생동 기관의 축소로 나타날 것이고 제약사들은 생동사업을 포기할 명분을 얻는다. 실제로 적지 않은 업체들이 생동사업을 이미 포기했다. 결국에는 정부의 생동정책이 올스톱 국면에 빠지고 질 낮은 카피약이 계속 나돈다. 성분명 처방은 시행명분이 없어 중도하차를 한다. 오리지널의 시장 장악력은 더 커지고 국내 제약산업은 크게 뒷걸음질 쳐 종국에는 최악의 상황을 맞는다. 이런 이유로 생동 사업은 국민적 명예회복이 더 급하다. 과거에 ?Z매여 뒷걸음질 쳐서는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