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정률제, 적정 의료이용 실현은 '거짓말'

• 윤태호 교수, 정률제 시행 비판…"국민 탓말고 1차 의료 보강"

지난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외래 본인부담금 정률제로는 급격히 증가하는 경증환자의 외래 이용을 억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률제 시행에 앞서 복지부는 당초 외래 본인부담금 정액제가 평균 진료비용의 47%에 이르면서 경질환자의 외래이용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뒀지만 20년 동안의 수가인상으로 소액 진료비 할인제도로 전락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29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윤태호 교수는 공단 건강보험포럼에 기고한 '외래 본인부담 정률제 도입의 의미'를 통해 "복지부의 주장처럼 외래 본인부담금이 낮아 의료이용이 증가했다면 본인부담이 거의 없는 유럽 국가의 외래 이용량은 더 높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영국, 스웨덴, 독일 등 외래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는 국가의 외래 진료량이 우리나라보다 높다는 증거은 찾아볼 수 없다"며 "더욱이 지난 5년간 국내 외래 진료량은 3회 증가한 반면 OECD 평균 외래진료량은 소폭 감소했다"고 말했다.

윤 교수의 이러한 주장은 외래 본인부담금 정액제가 지정 당시의 기능을 상실하면서 외래 이용의 지속적인 증가를 초래, 지난해 평균 1인당 내원일수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복지부의 정률제 도입 취지를 비판하는 것이다.

외래 진료량의 급격한 증가는 외래 본인부담금에서 원인을 찾을 것이 아니라 일차의료의 기능이 제대로 확립돼 있지 않다는 점과 전적으로 행위별 수가제에 의존하고 있는 진료비 지불제도에서 문제점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 윤 교수의 주장이다.

OECD 국가들의 상당수가 일차의료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포괄적 의료서비스, 주치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시행을 미루고만 있다는 것.

특히 윤 교수는 행위별 수가제로 지불방식이 동일한 일본의 외래 이용 역시 상당하다는 점에 주목하며 일차의료 적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인부담금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예방과 건강증진 등의 포괄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교수는 "정부는 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인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노력보다는 병원산업을 중심으로 의료산업 정책 육성에만 관심이 있다"며 "의원과 병원의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적정 의료이용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교수는 "우리나라 본인부담금제는 경질환 보장성은 높은데 중증질환만 낮은 것이 아니라 경중에 관계없이 모두 보장성이 낮다는 점"이라며 "중증질환 보장성에 중점을 두라는 것은 중증질환의 비용부담이 높기 때문이지 경질환의 비용부담이 낮아서가 아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