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실패, 공공연한 비밀
- 박동준
- 2007-12-17 06: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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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복지부가 국공립병원 확대 적용을 전제로 공단 일산병원을 대상으로 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힌 상황. ▶하지만 병원계는 정부의 시범사업 추진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 ▶지난 2002년 시행 이래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는 대형병원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실패한 정책을 강행하려 한다는 것. ▶포괄수가제에 참여했다 재지정을 포기한 병원 관계자는 "포괄수가제는 이미 병원들 사이에서 실패한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며 "실패가 검증된 제도를 다시 추진하는 복지부의 고집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해. ▶포괄수가제에서 이탈하는 병원급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과연 그 성과를 입증할 수 있을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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