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시범사업에서 의료법 전면개정까지

• 복지부, 2007년도 10대 뉴스 네티즌 투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서 34년만의 의료법 개정안 추진까지…."

보건복지부가 네티즌을 대상으로 2007년도 보건복지 10대 뉴스 선정에 나섰다.

복지부가 제시한 10대 뉴스 21개 후보군을 보면 ▲한미FTA 보건의료 협상 ▲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의료법 전면개정 작업 ▲본인부담금 정률제 시행 ▲건강보험 30주년 기념사업 등이 포함됐다.

또한 ▲의료광고 네거티브 시스템 전환 ▲선택진료제 등 의료서비스 개선 ▲보건분야 5대 국책기관 오송생명과학단지 착공 등도 후보 아이템에 선정됐다.

복지부는 오는 26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 10대뉴스 선정 21개 뉴스 후보군>

1.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통과 및 국민연금 수급자 200만명 돌파 2.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3.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발표 및 신청접수 시작 4. 한미FTA 보건의료 협상결과 발표 5. 남북 보건의료 교류ㆍ협력 전기 마련 6. 의료급여 개혁(본인 일부부담제, 선택병의원제 등) 7. 34년만에 의료법 개정 착수 8. 의약품 성분명 시범사업 실시 9. 의료광고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 10. 의료 서비스 개선(선택진료제, 임의비급여, 포괄수가제 개선) 11. 6세미만 영유아 무료 건강검진 실시 12.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13. 건강보험 외래 본인부담 정률제 시행 14. 노인장기요양보험 대비 '노인복지법' 개정 15. 신생아수 증가 16. 아동발달지원계좌 등 희망스타트 사업 실시 17.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시행 18. 노인 돌보미, 산모도우미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지원 확대 19. 생애전환기 40세, 66세 맞춤형 건강진단 실시 20.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추진 21. 보건분야 5대 국책기관 오송생명과학단지 착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