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은 가혹"…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논의 탄력

• 의협 "현역병은 18개월인데 전문의는 36개월…지원율 급감 당연"
• 정부와 국회도 “전향적 검토와 제도 개선 필요성” 공감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붕괴 위기에 처한 군 의료와 지역 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해법으로 복무기간 24개월 단축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7일 국회에서 서영석 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군의관·공보의 기피 현상의 핵심 원인으로 긴 복무기간을 지적했다. 

김택우 회장은 "현역병은 18개월로 줄었으나 군의관 등은 여전히 36개월을 복무해야 한다"며 "합리적인 개선 없이는 젊은 의사들의 외면을 막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박재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제도의 붕괴를 경고했다. 즉 의과 공보의는 2010년 3363명에서 2025년 945명으로 급갑한 반면 현역 입대 의대생은 2020년 150명에서 2025년 2838명으로 약 19배 증가했다.

이날 발제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군의관 및 공보의 기피 원인 1위는 역시 긴 복무기간(97.9%)이었다. 반면,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할 경우 지원 희망률은 8%대에서 90% 이상으로 수직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무기간 현실화가 인력 확충을 위한 가장 확실한 처방임을 입증하는 수치라는 것이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서영석 의원은 "공보의, 군의관 복무 문제는 단순히 의료 취약 지역의 문제뿐만이 아닌,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라며 "입법 발의를 통해 그동안 36개월이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해서 현실화시켜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전문가들의 시선으로 문제해결을 논의하길 바라며 국방부에서도 전향적 검토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패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임은정 건강정책과장 또한 “복무기간 단축은 반드시 필요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처우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의협은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대한민국 군 의료와 지역 공공의료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국회 및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