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존폐 정치 쟁점화

• 인수위, 새 정부서 완화 추진…민주당 "정신나간 정책"

요양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존폐 문제가 정치 쟁점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를 추진키로 하자 통합민주신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의료단체의 요구를 수용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를 추진키로 한 것은 병원의 보험환자 기피를 유발,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의료 이용의 불평등을 심화시켜 의료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건강보험제도의 취지는 가진 사람만 좋은 의료혜택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당연지정제 완화는 공평한 의료혜택이라는 건강보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당선인은 재벌, 기업, 가진 사람 위주의 정책만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사왔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나온 인수위의 당연지정제 완화 정책은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인수위원회는 당장 당연지정제 완화를 전면 취소하고 이 당선자는 이런 정신 나간 정책을 남발하는 인수위에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정책 추진이 쉽지 만은 않을 전망이다.

만약 당연지정제가 완화 혹은 폐지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병의원·약국이 나올 수 있어 의약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경북대의대 감신 교수와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창보 소장은 20일 이슈페이퍼를 통해 "요양기관 계약제는 건강보험의 독점적 지위를 해체하면서, 동시에 기준에 맞지 않는 의료기관을 퇴출시키거나 계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이들은 "이렇게 되면 민간보험과 의료기관의 계약을 허용하게 돼 ‘대체형’이나 ‘경쟁형’ 모델의 민간의료보험이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연지정제는 당분간 유지하되, 계약제를 검토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며 선결조건으로 ▲공공의료 확충 ▲의료자원 지역간 불균형 해소 ▲건강보험 보장율 최소 80% 확보 ▲비급여 관리방안 마련 ▲민영의료보험법 제정 ▲1차의료 국민주치의제 ▲총액예산제·DRG 확대 ▲의료서비스 질 평가체계 확립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