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돈 안드는 선거로 만들 터"
- 한승우
- 2008-04-30 08: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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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in피플'=대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 한석원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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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약사회는 차기 약사회장을 직선제로 뽑는 선거 국면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직선제와 간선제에 대한 뜨거운 논란 끝에 얻어진 ‘직선제’ 보궐선거인만큼, 이번 선거를 바라보는 약사사회의 관심이 뜨겁다.
문제는 회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정’한 직선제를 치러야 한다는 점이다. 선거규정을 수정할 시간도 녹록치 않고, 또 유권자가 될 전국 회원들의 낮은 신상신고도 선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한약사회 총회의장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한석원 위원장은 지난 두 번의 직선제 경험을 토대로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정한 선거를 치르도록 방향을 잡겠다고 말했다.
선거규정을 수정할 시간이 여의치 않다는 점을 고려해 각 후보들을 소집해 ‘각서’ 형태의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데일리팜은 한석원 위원장을 만나 보궐선거 추후 일정과 선거운동 가이드라인, 또 직선·간선 논란의 중심에 있던 ‘대의원’ 선출의 문제점 등에 대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들어봤다.
-원희목 회장의 18대 국회 진출에 따라 약사사회가 보궐선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 일정에 대해 설명해 달라
= 대한약사회 원희목 현 회장이 18대 국회에 진출하게 돼 불가피한 약사회무 공백이 발생했다. 약사회 입장에서는 큰 경사이지만 회무를 집행부는 회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을 빠른 시일 내에 선출해야만 하는 입장이다.
당초 모든 일정은 원 회장이 사퇴하기로 했던 5월30일에 모두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이번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원 회장이 사퇴를 한 달 앞당겨 4월30일에 하기로 하면서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선거 공고를 해야 하지만, 각 시도약사회 신상신고 업무가 마무리되지 않아 무작정 공고를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일단 선거인 명부가 확정돼야 한다.
명부가 확정되면 바로 선거공고를 할 것이고, 개표는 선거공고일로부터 50일 뒤에 해야 한다.
-이번 보궐선거는 제한된 시간 동안 얼마나 공명한 선거를 치를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방침은 어떠한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직선제 선거를 두 번 치러냈다. 정관에 따라 회장을 선출했지만 직선제가 갖는 단점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선거제도개선 TF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었지만 원 회장이 사퇴를 한달 앞당기면서 규정을 개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현재 입장은 지난 규정을 토대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다만, 직선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일단 후보등록이 완료되면 각 후보들을 소집해 직선제 단점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을 후보들과 합의해 처리할 방침이다.
쉽게 말해 후보자들과 할 수 있는 선거운동과 하지 말아야 할 선거운동을 서로간에 약속하자는 것이다.
-문제는 후보들간의 합의로 만들어진 ‘각서’형태의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이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데 있다
= 물론, 제도적인 차원에서 법적인 규제를 할 수 없다. 이는 후보자들이 회원들에게 하는 약속이니 만큼 스스로 잘 지켜낼 것이라고 믿는다.
그것보다 선관위는 ‘돈 안드는 선거’와 ‘회원을 번거롭게 하지 않는 선거’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후보들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부담을 느껴서는 안된다. 또, 시도때도 없이 회원들에게 발송하는 문자 메시지 등도 엄격히 제한할 것이다.
직선제의 기본 뜻이 회원들의 민의를 살피자는 것이기 때문에 회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업무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번 선거를 직선제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약사사회의 논란이 있었다. 324명의 대의원들이 회원들을 과연 대표할 수 있느냐하는 것이 논란의 중심이었는데.
=대한약사회 정관에는 확실하게 대의원 선출 규정이 명시돼 있다.
다만, 시도지부 총회석상에서 대의원을 선출하는 과정이 대단히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각 집행부 임원들에게 맡겨지는 것이다. 대표성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대의원 선출을 집행부에 ‘위임한다’는 측면이 이번 논란의 불씨가 됐다
= 대의원 선출을 집행부에 위임하는 과정 자체가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인 만큼 대표성은 분명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대의원 선출 방법 역시 정관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정관 개정을 검토해 볼 의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에게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린다
= 선관위는 두 번의 직선제 경험을 통해 선거규정의 장담점 등을 잘 알고 있다. 대부분 후보들이 스스로 회원을 위하고 규정을 잘 준수해 줄 것이라 믿는다.
상대에 대한 네거티브 전략보다는 정책 대결을 펼치기를 기대해 본다. 후보들 스스로 약사회 발전을 위해 움직일 때 회원들도 공감의 뜻을 나타낼 것이고, 결과적으로 좋은 선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각 후보과 선관위가 수시로 협의해 약사회 발전을 중심에 둔 선거를 치르도록 하겠다. 후보들의 좋은 행보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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