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산업계 위한 비대면 진료 확대 중단하라"
- 정흥준
- 2023-12-01 21: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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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플랫폼 업체 살리기 위한 강행"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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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약준모는 규탄 성명을 통해 “무분별한 확대안을 보건 의료전문인들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관련 단체들 모두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한 우려 및 심각한 반대를 표시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조차 모르는 시범 사업안을 사설업체들은 미리 파악하고 정부 발표전에 관련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무분별한 확대안에는 남용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이소트레티노인과 같은 성분이 여전히 포함돼있다는 것.
약준모는 “정부가 주장하는 의료취약지나 의료취약자들의 의료 접근성 강화가 아닌 단순히 비대면진료 업체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로 보인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시범사업이란 미명 하에 실험쥐처럼 취급돼서는 안된다. 이미 지난 3년간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무분별하게 자행된 사설업체에 의한 비대면 진료의 결말은 치료적 목적이 아닌 영리적인 목적의 의료로 귀결된다는 게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아동 건강과 개원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약준모는 “야간시간대 보호자에 의한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에 의존해야 하는 아동에 대한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초진까지 포함시켰다. 저출산 시대에 아동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약준모는 “의료취약지에서 힘들게 소아과를 유지하던 많은 병의원들이 비대면 진료로 인한 환자 유출로 추가적인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된다. 열악한 의료환경을 더욱 더 악화시키게 될 것까지 고려한다면 이는 정부의 무책임하고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대다수의 부모들은 아동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의사의 초진 보다는 집과 가까운 곳에 한 곳의 소아과라도 더 있기를 바란다는 것.
약준모는 “많은 의료취약자들이 입원할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에서 전국을 해매이는 현 상황에 대한 해답이 비대면 진료 확대는 아니다. 의료 쇼핑과 의약품의 오남용을 부추기는 지금의 사설 플랫폼들이 보건의료영역에서 설 자리 따위는 없다”면서 “사설 진료 플랫폼을 살리기 위해 국민을 실험쥐로 만드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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