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비대면 시범사업이란 이름의 무소불위 행정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편안 확정으로 오는 15일부터는 '24시간 비대면진료' 시대가 열린다. 비대면 초진과 재진 환자 구분조차 사라지면서 전 국민은 평소 다니던 동네 의원에서 6개월 이내라면 급성·만성, 초·재진을 가리지 않고 전체 질환에서 비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질병 경중과 상관없이 비대면진료 초·재진 환자 구분을 오로지 의사 판단에 맡기는 정책 결정을 내리면서 비대면 진료량은 폭증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를 축으로 한 의사, 약사는 복지부의 비대면진료 개편안에 크게 반발 중이다. 부작용 고민 없이 무리하고 거칠게 확대안을 강행했다는 평가다. 복지부의 시범사업안 발표 즉시 의료계와 약사회 중앙회는 물론 각 지부와 소규모 의약사 단체들이 반대 성명을 줄줄이 쏟아내는 이유다.

복지부의 개편안 공포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 오전 8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가 열렸고, 참석한 의협과 약사회, 환자단체연합회는 현행 대비 시범사업 범위를 확대하는데 반대 입장을 개진했지만 사실상 묵살됐다는 게 의협과 약사회 입장이다. 이들은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는 요식행위였고 복지부는 전문가의 우려와 확대 반대 의견을 애초 전혀 수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확대 개편안이란 답이 이미 나와있는 회의였다고 토로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관심이 큰 중요 이슈에 대해 항상 '사회적 합의와 과학적 근거 기반' 국정 운영을 강조했다. 적어도 이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와 개편안 발표에서는 사회적 합의와 과학적 근거 기반 행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 시범사업 범위를 지금보다 확대해야 할 과학적 통계나 연구분석 데이터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야시간·휴일 어린아이를 둔 부모들이 비대면진료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복지부가 판단한 과학적 근거인지 묻고 싶다. 오히려 과학적 근거로 삼아야 할 의사와 약사, 환자단체의 시범사업 확대 개편안 반대 의견은 철저히 배제됐다. 과학적 근거 기반 행정이 빛바램과 함께 사회적 합의 기반 정책 수립 원칙 역시 무너졌다.

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추진에는 제동장치 조차 없다.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진료가 아닌 보건의료법을 기반으로 한 시범사업인 탓이다. 의·약사 전문가 반발, 환자단체 우려, 야당의 비판에도 24시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허용이란 명패를 단 기차는 멈춤 없이 가속 페달을 밟을 전망이다.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가 대폭 확대되는 오는 15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무소불위 시범사업이 의료법 머리 위에 서는 상징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