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백마진 눈속임용 신용카드까지 등장"

• 도협, 유통투명화 첫 공개토론...'백마진' 백태 폭로

음성적 거래관행인 소위 '백마진' 문제를 수면위로 떠올려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24일 '의약품 유통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RN#

이번 토론회는 현재의 도매가 한계수익 조차 방어하기 힘든 극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암암리에 자행됐던 백마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자리였다.

토론회에서는 경동약품 이용배 대표가 주제발표를 백제약품 김동구 회장, 성일약품 문종태 회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백마진과 관련한 의견을 쏟아냈다.

"반품처리부터 기부금 형태에 매출할인까지"

"반품처리, 간이영수증 지급, 일반약 또는 신용카드 제공, 영업사원을 통한 혜택부과, 기부금 형태, 매출할인까지..."

경동약품 이용배 대표는 도매업체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백마진 방법은 이 같이 다양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실거래가 상환제가 실시되면서 음성적 거래가 발생했다"며 "도매가 난립하고 이들 중에서 시장선점을 위한 경쟁, 소규모 도매의 배송적 약점을 만회하기 위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매업체들 뿐만아니라 제약회사가 요양기관에 10~15%까지 제공하면서 확대 재상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도매업체가 상대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이를 쉽게 근절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이 대표측의 설명이다.

작년 박카스 사태를 일례로 들면서 이 대표는 도매업체는 무자료 거래로 수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하게 된 상황에서도 리베이트를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입을 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오는 10월부터 의약품유통정보센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투명화가 이뤄질 수 밖에 없다며 백마진 확대추세 주요 원인을 축소 내지는 차단하고 공동 이익범위의 우선순위를 결정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3% 탄력적 운영비용을 인정해야"

백제약품 김동구 회장은 "도매의 전체 5조5000억원 매출에서 1650억원이 약국 리베이트로 추정된다"며 "어느 약국은 5개 도매를 대상으로 납품 입찰을 진행했다고 들었다"고 털어놨다.

심지어 도매는 이익이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익이 있다고 허위보고를 하고 세금을 내고 있다며 제약사와 약사회 등 강자들 사이에서 유통이 왜곡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피력한 김 회장은 철도공사를 예로 들면서 유통시장에서도 3% 탄력적 운영비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기관인 철도공사에서도 이용횟수에 따라 할인이 적용되는데 의약품 도매에서는 거래규모나 양 등에 탄력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

김 회장은 "백마진없이 거래할 수 잇을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도매업을 접는 것이 더 빠르다"며 "시장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마진 규모의 상한선은 조정돼야 한다"

성일약품 문종태 회장은 "백마진 규모의 상한선이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회장은 "백마진은 약국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라 도매업자들이 스스로 함정을 파게됐고 대형업소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음성적인 거래가 양성화 됐건 합법화 됐건 상한선은 내려져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회장은 백마진 관행이 제도화가 됐을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회장은 "백마진 합법화가 도매업자만을 위한 제도가 될리 없다"며 "제약사나 국내 진출해있는 쥴릭이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을 것이므로 지금의 시장을 뺏길수도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합의가 도출돼 투명하게 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마진 합법, 행정처분을 받은 뒤 헌법소원으로 정면돌파"

이 같이 패널들이 주제발표가 이어진 후 박정일 변호사는 "백마진이 인정되는 것은 금융비용이 인정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가 쉽게 들어주기는 만무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법령자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현행법 자체에서 금융비용을 인정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사례로 행정처분을 받은 후 헌법소원을 제기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변호사는 "백마진이 금융비용은 명분이고 도매업체간의 경쟁, 약국 등 요양기관에 실질적으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재판에서 이겨도 근본적인 해결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