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6개월간 규제개혁과제 54개 완료

• 추진실적 공개…연내 127개 과제 마무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들어 54개의 규제개혁 과제를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안전기준은 높이고 불필요한 절차적 규제를 폐치하는 136개 과제를 발굴한 이후 6개월만에 40%를 마무리한 것.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약품, 의료기기 인허가의 원스톱 처리제, 사전검토제, 민원이력제 등을 도입, 인허가 서류 적체를 완전히 해소했다는 평가다.

8~9월에 집중되는 독감백신의 국가검정기간을 35일에서 28일로 단축, 독감백신 예방접종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다.

또한 염모제 등 의약외품의 경우 주성분이 같아도 복수 제품명을 허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연내에 총 127개 과제를 추가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청은 지속적으로 추진중인 규제개혁 과제에 대해 관련 산업 CEO 및 임원진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리아리서치센터에서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업체 CEO 및 임원 등 2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규제개혁 추진이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89.6%에 달한 것.

식약청은 “앞으로도 불필요한 절차적 규제를 폐지함과 동시에 관련 분야의 기준 강화, 사후관리 확대 등 안전과 산업경쟁력의 선순환을 위해 계속 노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