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면허신고·연수교육 직접관리?…의약단체 '발칵'

• 약사회·의협 등 반발…공동 대응 움직임도
• 보건의약인 면허신고·연수교육 통합시스템 구축
• 보건의약 단체들에 면허·연수교육 시스템 코드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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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의료 인력 관리 일환으로 정부가 의사, 약사 등 보건의약인 면허신고, 연수교육 통합 관리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자 관련 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8일 보건의약 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단체들에 면허(자격) 신고 및 보수교육시스템 테이블, 코드정의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의 이번 공문 발송 대상은 의사협회, 약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단체를 비롯해 한약사, 영양사, 보건교육사 단체 등이다.

복지부는 이번 공문에서 보건의료인력 면허 정보, 면허 신고 및 보수교육 데이터를 통합, 연계한 보건의료인력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관련 시스템 코드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복지부의 요구에 의사협회, 약사회를 비롯한 보건의약 단체들은 반발하는 한편, 공동 대응 등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현재는 복지부 위탁으로 개별 단체들이 진행하고 있는 면허신고, 연수교육 등을 정부가 사실상 통합 관리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면허신고, 보수교육 모두 개별 단체가 복지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면허신고의 경우 정기적으로 명단을 제출하고 보수교육은 이수 결과 등을 보고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복지부가 면허신고, 보수교육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사실상 복지부가 관리, 통제 권한을 갖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단체들은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의약 단체 관계자는 “현재는 면허 신고나 보수교육이 복지부 위탁으로 관련 단체들이 운영, 관리까지 진행하는 방식”이라며 “보건의약 단체들로서는 면허신고, 보수교육이 회원 관리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며 회원 결속을 위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관리 툴을 복지부가 요구하는 것은 언제라도 복지부가 직접 관리할 수 있어진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번에 추진하는 통합관리 시스템이 마련되면 개별 보건의약 단체의 자체적인 자율권이나 회원 통제권이 떨어질 수 있고, 복지부의 직접 통제, 관리 범위가 대폭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의 이번 요청이 있기까지 관련 단체들과 사전 협의나 해당 사업의 추진 배경이나 취지 등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우선 약사회와 의사협회, 한의사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는 복지부에 이번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보건의약 단체들 간 이번 사안에 대해 공조하는 방안 등도 모색하고 있다.

또 다른 보건의약 단체 관계자는 “사전 협의나 취지에 대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개별 협회의 시스템 툴 제공을 요구한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관련 내용에 대해 보건의약 단체들은 현재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두고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