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지역 약국 DUR 시범사업 '산 넘어 산'

• 약사회·SW업체 "비용부담 커"…복지부 "심평원 예산사용 검토"

고양시약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결정으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됐던 #DUR 2단계 시범사업 시행이 쉽사리 진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의료계가 여전히 약사 중심의 DUR 2단계 시범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 소프트웨어 업체와 약사회 등도 복지부가 시범사업과 관련된 비용 부담 문제를 우선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4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 약사회, 청구소프트웨어 업체 등이 참석한 DUR 2단계 회의에서 청구소프트웨어 업체들과 약사회는 복지부가 시범사업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현장에 전가시키려 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청구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DUR 시범사업이 정부의 추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DUR 시스템을 탑재한 약국의 청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업체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DUR 2단계 시스템이 운용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해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비용을 약국이나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약사회는 DUR 시행에는 이견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제반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제도가 운영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국의 업무부담 해소 및 의료기관과의 협조체계 등 DUR 2단계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은 채 제도가 운영될 경우 자칫 DUR 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가 시범사업을 위한 일선 약사들의 교육을 위한 재원이나 DUR 2단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 등을 복지부가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을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DUR 시범사업은 정부 추진 사업임에도 관련된 비용을 업체나 일선 약사들이 부담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복지부가 관련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복지부도 타당성은 인정하면서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심평원의 예산 가운데 DUR 2단계 홍보를 위해 편성된 재원을 이용해 업체나 약국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업체나 약사회의 재원 마련 요구에 대해 심평원의 DUR 관련 예산 가운데 일부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면서도 "사용 용도에 맞는 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고 가려다 보니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의약단체, 업체 등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시범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