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사회장들 "박민수 차관 망언 규탄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 시도의사회장들이 박민수 복지부2차관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민수 2차관은 지난 22일 언론을 통해 "정부가 의사 수를 증원하는데 의사와 합의할 이유는 없다. 이것은 정부 정책이다. 법에 합의하라고 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발언하자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 협의회는 26일 입장문을 내어 "정부 최고위 공직자의 입에서 나온 이 망언이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 같아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백번 양보해서, 국가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관련 당사자와 모든 것을 합의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합리적 근거를 통해 이해 당사자와 대화하고 설득하는 과정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며 "그러나 정부는 선택적 OECD 데이터 외에 어떤 근거가 있나. 의료계에서 제시하는 물음에 합리적 답변을 내놓은 것은 전혀 없이 답정너로 일관하는 비민주적이고 몰상식한 행위만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한 '박 차관이 '법에 합의하라고 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지난 2000년 체결한 9.4 의정 합의문은 휴지조각이냐"며 "법으로 규정하지 않아 국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협의회는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특히 의료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전 정부보다 더 몰상식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전 세계에서 부러워하던 대한민국 의료는 날이 갈수록 피폐해져 이제는 붕괴의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오직 국민건강과 생명이라는 목표 하나에만 초점을 두고 정부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정책 강행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정부가 내팽개치는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