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합리적인 접근" vs 시민단체 "수용불가"

• 스타틴 인하안 입장차 확연···인하시점 자동 연기

복지부가 내놓은 스타틴 가격인하 적용방식에 대해 제약업계와 시민단체간 입장차가 확연히 엇갈렸다.

제약계는 일시적인 충격파를 감안한 사려 깊은 접근이었다고 평가한 반면, 시민단체는 ‘졸(卒)’까지 떼고 장기를 두자는 백기투항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는 27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제약산업에 미칠 수 있는 충격파와 우려에 대해 얘기해왔지만, 사실 복지부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었다”면서 “부족하기는 하지만 적절한 절충점을 찾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5년간 단계적 인하, 경제성평가 배제, 특허의약품 배제 등을 건의했던 제약계 입장에서 100% 만족스럽지는 않아도 비교적 합리적인 접점이 마련됐다는 것.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시민단체는 정부가 제약계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지만, 일방적으로 한쪽면만 본 것”이라면서 “약가인하 태풍으로 구조조정에 직면하면 제약사 직원들의 일자리가 무더기로 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국적 제약사 한 관계자도 “정부가 제약산업의 충격이라는 부분에 문제를 인식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면서 “신중하고 사려 깊은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다국적 제약사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기등재약 평가, 정기 약가재평가, 사후관리 등으로 중복인하 요인이 발생한 경우 인하율이 가장 큰 요인만을 반영한다는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앞서 복지부가 제약업계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고 강력 성토하고 나선 시민단체들은 “복지부안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 시민단체 임원은 “장기판에서 졸까지 떼고 게임을 하자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면서 “그동안에도 2년여 동안 시간을 벌어주더니 막판에 특혜까지 덤으로 얹어줬다”고 비판했다.

다른 단체 중견간부는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안을 그것도 하루 전에 위원들에게 통보하고 회의를 진행했다”면서 “일방적으로 제약업계의 손만 들어주고 국민의 권익은 팽개쳤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부안을 수용할 수 없는 만큼 내주 각개 단체와 회의를 가진 뒤, 전면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경실련, 전농 등에 속한 위원들이 강하게 반발해 스타틴 약가인하안은 부결됐다.

건정심은 대신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한 뒤 다음 전체회의에서 재의결키로 합의했다.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합의안이 나올 경우 전체회의에서도 원만히 의결되겠지만, 현 상황에서 단일안 도출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소위에는 ▲가입자대표로 민주노총, 경실련, 경총이 ▲의약계 대표로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공익대표로는 복지부, 보사연, 연세대 정형선 교수 등 총 9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