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보조원 도입되면 조제수가 내려간다"

• 약사회 엄태훈 정책실장 지적…"슈퍼판매 우선 정리"

약국의 카운터 고용 문제로 불거진 조제보조원 제도가 현실화 될 경우 약사들의 조제수가가 인하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대한약사회가 개최한 '2009 전국 임원·분회장 워크숍'에서 약사회 엄태훈 정책실장은 "조제보조원을 인정하면 건강보험공단 등은 조제수가 인하를 주장하게 될 것이고 이를 방어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전문자격으로 조제보조원을 공식 인정하게 될 경우 기존에 비해 약사가 조제에 투입하는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수가인하도 함께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엄 실장은 정부가 조제보조원 도입으로 조제수가 인하를 주장하더라도 약사회 차원에서 이를 방어할 명분은 없다는 점에서 신중한 도입 논의 진행을 당부했다.

엄 실장은 "조제에 투입되는 가치가 달라졌다는 점을 공단이 알고 있는 상화에서 약사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조제수가의 인하를 막는 것이 아니라 인하되는 폭을 줄이는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엄 실장은 "약사 혼자서 약국의 모든 업무를 할 수 없다는 보조원 도입 찬성측의 순수한 마음은 이해 한다"면서도 "현재 상황에서는 슈퍼판매 문제를 우선 정리하는 등 당장은 이슈화하지 말자는 것이 정책적 판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