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일반약 슈퍼판매 강경노선 '후퇴'
- 강신국
- 2009-05-08 13: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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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본진 국장 "공론화…부작용 등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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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문제에 대해 좀더 많은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한발짝 물러섰다.
기재부 구본진 정책조정국장은 8일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관합동회의 브리핑에서 일반약 약국 외 판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구 국장은 "일반약 문제는 소비자의 후생 그 다음에 제도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 등을 검토해서 좀더 많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라고 말했다.
즉 일반약 약국 외 유통 시 발생할 수 있는 예측가능한 부작용을 해소한 뒤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정부 정책기조가 일반약 슈퍼판매 추진에서 환자 접근성을 높이는 차원의 당번약국 의무화로 선회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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