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약가인하 위해 경쟁체계 도입해야"

• 진흥원 이상원 수석연구원···약가정책 재편 절실

제약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현행 보험약가정책을 재편해 제네릭에 대한 가격경쟁 메커니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 제약사의 전문화 유도, 전략적 제휴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확대와 세금감액 등 제도적 지원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보건산업진흥원 이상원 수석연구원은 8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유일호 의원과 KRPIA가 공동 주최한 ‘HT산업의 R&D 투자활성화 정책 토론회’에서 국내 BT산업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향으로 의료R&D, 제약산업, 규제정책 측면에서 6개 정책제언을 제시했다.

국민보건의료정책과 통합된 총체적 혁신시스템 구축, 중계연구 활성화 및 인력양성, 제약 전문화 및 M&A 유도, 글로벌 협력확대, 의약허가제도 개선, 보험약가제도 개선 등이 그 것이다.

이 연구원은 먼저 BT관련 과학기술 지원부처가 3개로 다분화 돼 있어 사업계획간 연계 및 조정이 원활치 안아 전략적 R&D 예산배분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부처별 정책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정연계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보건의료정책과의 통합된 총체적 혁신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연구원은 이어 중개연구는 의료R&D의 미래 발향으로서 중요하지만 취약한 상태라면서 질병별 중개연구센터를 설치해 중개연구 중추역할을 부여하고 병원의 임상의사 중개연구 참여지원을 위해 간접경비 현실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약산업은 소규모 제약사가 난립하고 신약개발, 제네릭, 일반약 등에 모두 관여해 차별화가 미약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연구원은 따라서 제약기업의 역량과 특성을 살린 R&D, 생산, 마케팅 전문기업으로 전문화를 유도하고 전략적 제휴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및 세금감액 등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허가심사의 신속성·예측성 제고, 인허가 분석상담 제공 등을 통해 R&D를 촉진하는 의약 안전관리 선진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약가정책과 관련해서는 실거래가 상환 및 선별등재제도 등을 활용한 약가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구조적으로 가격경쟁을 통한 약가인하가 유도될 수 없는 체계라고 지적했다.

신규등재기간의 지연 및 약가예측의 불확실성 증가 또한 산업발전의 애로사항이라는 게 이 연구원의 주장.

그는 따라서 보험약가를 인위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현재의 보험약가정책을 재편해 제네릭 보험약가에 대한 가격경쟁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허가신청과 약가결정을 동시 진행해 약가검토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