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R&D에 1조 투자, GDP 3조 상승효과"
- 이현주
- 2009-05-08 06: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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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흥원, BT산업 R&D 투자 경제성 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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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R&D에 1조원을 투자하면 3조 1530억원의 GDP(국내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 상승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와 한국지역학회가 공동으로 작성한 'BT 산업 R&D 투자의 경제성 효과 분석 및 정책방안' 보고서 분석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제약산업 투자효과는 전기전자 업종의 1조8820억원과 비교하면 1.8배 높은 수치다. 수송기계 업종의 1조 5210억원에 비해 2배 이상 높다.(타 산업평균: 2조 373억원)
보고서는 또한 1%의 약가보조는 현재가치로 GDP를 약 0.05% 증대시킨다는 결과를 내놨다.
따라서 제약산업에 대한 1조원의 연구개발 투자효과(GDP 0.4% 상승)와 동일한 GDP 상승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의약산업 전체 매출액의 80%까지 약가보조를 해야한다는 결론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약가 보조보다는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효과가 월등히 크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 정책 토론회 준비과정에서는 우리나라에서 R&D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도 분석됐다.
신약개발 관련 기초연구를 상품화로 연결하기 위한 시설·인력 등의 인프라가 부족하고 제약산업이 내수위주로 활동해 규모가 작아 R&D 투자를 감당할 수 없는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약가 책정 기준이나 방법이 명확하지 않고, R&D투자의 결과인 신약에 대한 가치인정과 보상이 작아 R&D 투자에 대한 의욕이 저하되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따라 R&D 투자에 관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미래의 경제성장 동력산업으로 제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R&D 투자 촉진을 보장할 수 있는 투명한 약가 정책이 선결돼야 한다는 조언이다.
또 ▲GDP의 0.3% 수준까지 R&D 투자 확대 ▲전문화, M&A를 통한 제약산업 구조의 선진화 ▲클러스트화를 통한 R&D 투자 효율성 증대 및 경쟁력 확보 ▲중개연구 활성화로 R&D 실용화 제고 ▲내수 중심의 산업에서 글로벌 지향적인 산업으로 전환 등의 정책과제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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