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노조 "심평원 약가관리 연 1조원 샌다"

• 경제성평가 등 업무‧인력 공단 일원화 주장

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평원의 약가업무 조정방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공단 사보노조가 경제성평가 등 실무 일체를 공단으로 이관화는 ‘일원화’를 강력 주문했다.

약가거품이 제대로 걷히지 않는 원인은 복지부가 약제관리 주요 업무를 심평원으로 몰아줬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사보노조는 11일 성명을 통해 “심평원의 약가관리로 매년 보험료 1조원이 새어나가고 있다”며 “면서 “심평원의 고지혈증치료제 약값 재평가 지연만으로 약값 453억원이 제약사로 흘러들어갔다”고 주장했다.

고지혈증치료제를 시작으로 잇따라 지연된 고혈압치료제 등 순환기계용약(보험청구액 2조원), 소화기계용약 등(보험청구액 1조4000억원) 3700여개 품목과 당뇨병 등 나머지 약값(6조원), 그에 따른 제네릭 연쇄 지연 영향을 포함, 1조원이 새어나갔다는 분석이다.

사보노조는 “이처럼 약가거품이 걷히지 않는 것은 복지부가 약가관리 업무에서 보험자인 공단을 철저히 배제하고 경제성평가 등 주요 관련 업무를 심평원에 몰아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07년부터 약가협상을 공단에 맡겼으나 사실상 공단의 협상기능을 심평원에 예속시킨 결과라는 것.

사보노조는 그러나 “시범평가 과정에서 심평원이 약가재평가의 실무주체가 될 수 없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약가재평가 지연은 인적 인프라 부족 때문이 아니라 제약사의 로비로 시간을 낭비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사보노조는 따라서 복지부에 약제업무 분장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사보노조는 “보험재정에 어떤 책임도 없는 심평원이 10조원의 약제비를 관리하는 구조에서 약값거품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은 피할 수 없다”며 “공단은 소수 전문 인력 등 열악한 조건에서도 111건의 약가협상에서 심평원이 경제성평가로 결정한 약값을 15%나 낮춰 연간 180억원을 절감했다”고 제시했다.

이어 “절감액을 복제약과 연동시키면 수천억원의 약값거품제거 효과가 발생한다”면서 “복지부나 심평원이 공단의 전문 인력 미비를 문제삼은 것은 제약사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한 허구였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보노조는 또 “건강보험 역사상 최초의 보험료 동결과 약가,수가 인상 등으로 보험료 인상요인이 계속 나타나는 가운데, 약가거품 제거를 위한 재평가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며 “제약사가 아닌 국민의 잣대로 약가를 협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업무조정을 복지부에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