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배출 350명 증원안 제시…논란 예고

• 복지부-약업계, 3차 간담회…약대·병원약사 "부족하다"

복지부가 약사 인력 증원 간담회에서 약대 정원을 현재보다 350여명 증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약업계는 복지부의 증원 규모가 지나치게 많다는 입장과 부족하다는 입장이 엇갈렸지만 기본적으로 복지부의 실무 검토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복지부는 대한약사회, 약학대학교수협의회, 병원약사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약대 인력 증원 관련 3차 간담회에서 약대 총정원을 350여명 가량 증원하는 실무 검토안을 제시했다.

그 동안 복지부는 두 차례의 간담회 동안 복지부 검토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약업계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이번 간담회에서 장기적인 약사인력 수급을 검토한 결과, 2020년까지 매년 350여명의 약사를 추가배출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이다.

오는 향후 약사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2020년까지 매년 350여명의 약사가 추가배출 돼야 2030년의 인력수급이 적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검토안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 약대 정원은 현재 1216명에서 1566명 정도로 증가하게 된다.

이에 대해 참석 단체들은 기존 입장에 따라 복지부의 약사 인력 증원안에 대해 지나치게 많다는 입장과 부족하다는 입장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700~800여명 규모의 증원을 주장하던 약대협, 병원약사회 등은 복지부의 검토안이 장기적으로 약사 인력 수급에는 무리 없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창출되는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에서 강하게 반발했다.

병원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검토한 인력 증원안은 병원약사회가 생각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규모"라며 "추가적인 증원의 필요성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또 다른 인사도 "복지부가 언급한 안에 대해 지나치게 부족하다는 입장과 많다는 입장이 엇갈리면서 구체적인 합의점이 도출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350여명의 약사 증원방안에 대해 복지부는 확정된 입장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약업계가 일제히 난색을 표명했다는 점에서 각 단체의 의견을 검토해 증원 인원을 재산정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복지부는 간담회 참여 단체들의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다는 점에서 더 이상의 간담회는 개최하지 않은 채 필요하다면 개별적으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3차 간담회에서 장기적인 인력수급에 대해 논의한 것이지 확정된 증원 규모를 제시한 것은 아니다"며 "약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인력증원 규모를 재산정하는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인력 증원 규모를 산출하는 작업은 이 달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며 "증원 규모가 확정되면 이를 교육부로 넘겨 약대 신설 및 증원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