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제약 생동조작 환수 공방…9월말 판결

• 서울 중앙지법 변론기일, 8월 26일 마지막 구술변론키로

공단의 추가 소송제기로 제약업계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일동제약과 영진약품의 생동조작 환수소송 최종 판결이 9월 말에 이뤄질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제약사 수십여곳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추가 환수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진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영진약품과 일동제약의 변론 기일이 2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열린 변론기일에서는 공단측과 해당 제약사간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며 양측간 현격한 입장차이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8월 26일 오후 5시 최종 구술변론을 진행하기로해, 사실상 이날 결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일정대로라면 오는 9월말 생동조작 환수소송에 대한 첫 판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제약사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박정일 변호사는 "구술변론은 재판의 가장 핵심"이라며 "구술변론의 경우 통상적으로 잘 열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원에서도 이번 소송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최근 23개 제약사를 포함한 36곳을 상대로 4차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소송을 제기했으며, 하반기에도 2·3차 생동조작 품목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어서 환수소송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