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1일 시행 공식화

• 복지부, 누범 최대 44% 인하…'백마진'은 대상서 제외

복지부가 30일 배포한 보도자료

8월부터 2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1000만원을 처방한 것이 적발되면 20%의 약가가 인하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리베이트 제공 등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에 대하여 보험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를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제도 시행에 맞춰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 약가인하 기준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한 자율 협약(안)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법령 정비 현황 ▲의약품 리베이트 유형 등을 공식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시행이 리베이트를 주는자 및 받는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으로서 지속적으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의약품 리베이트의 근절을 위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주요 제약사의 리베이트 적발 사례를 들며 올해 1월 공정위로부터 2000억대 리베이트가 확인된 G사 등 7개 제약사와, 제주도 학술대회 참가 의사들에게 골프 접대를 한 A사, 1700여 병의원 및 공중보건의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K사, 대구·경북지역에서 수십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D사 등을 들었다.

이번 제도의 약가인하 기준은 요양기관에서 리베이트와 관련해 처방된 약제비 총액 대비 리베이트 총액 비율로 하되, 그 상한은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유통질서 문란 행위로 약가 인하가 시행된 이후 1년 이내에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50%를 가중해 인하할 수 있도록 해 최대 44%까지 가중처분이 가능하게 됐다.

예를 들어 A제약사에서 상한가 1000원인 자사제품 B의 판매증진을 위해 8월에 2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처방총액이 1000만원이 적발됐다면 10월에 20%가 인하된 800원의 상한가가 고시되는 것.

이듬해 5월 또 다시 100만원을 제공해 500만원이 처방됐다면 2개월 뒤인 7월에 560원으로 가중처벌되는 것이다.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의 약가인하 제도 시행과 함께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단체에서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해 자율적으로 정한 단일 협약도 8월1일부터 함께 시행된다.

과도한 접대 등은 규제대상이지만, 정상적인 의약품 판촉활동에서 발생하는 일정 비용, 의학적·교육적·자선적 목적의 기부행위 및 일정 범위내의 학술지원활동 등은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복지부는 심사평가원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의약품 유통 상설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검·경찰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이들 기관의 리베이트 조사결과를 약가인하 등의 처분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제약산업의 투명경영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하고, 리베이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약가의 거품을 제거해 국민의 약제비 부담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하여 국민이 적정한 가격에 양질의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절감된 재원을 활용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의 약가제도 대상 행위에 할인과 할증 등 백마진은 포함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백마진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위반으로 단속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