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조사 태풍…제약·도매업계 '패닉'
- 천승현
- 2009-07-21 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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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심평원·공정위 등 전방위 조사…처분수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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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가 유례없는 ‘조사단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공정위의 리베이트 조사로 한 동안 홍역을 치렀지만 올해 들어 식약청과 심평원, 경찰까지 리베이트 조사에 가세하며 제약사들에 동시다발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특히 각각의 조사 결과에 따른 과징금, 약가인하, 형사처벌 등 처분도 만만치 않아 조사 대상 업체뿐만 아니라 전체 제약업계가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여있다.

지난 2006년부터 1차 10곳, 2차 7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리베이트 조사를 진행한 공정위는 지난 4월 국내사 1곳, 다국적제약사 4곳을 기습 방문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심평원의 의약품 유통 현지조사 결과 중소제약 7곳의 불공정거래행위 내역도 현재 공정위로 이첩돼 본격적인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심평원은 지난 4월 요양기관 12곳, 도매 12곳을 대상으로 리베이트 관련 유통현지조사를 진행하고 병의원 4곳, 도매 6곳의 부당거래행위를 적발했으며 후속조치로 복지부는 공정위에 중소제약 7곳의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지난 5월부터는 병의원·약국 100곳에 대해 실거래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조만간 무더기 약가인하가 예고돼 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식약청도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에 가세했다.
지난 2월 발족한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도매업체의 무자료 거래 등 약사법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할인·할증과 같은 불법 리베이트 정황을 포착하고 거래관계에 있는 제약사를 대상으로 고강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현직 검사를 주축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강제수사권뿐만 아니라 기소권까지 갖고 있어 조사 대상 업체들의 형사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밖에 경찰은 최근 공중파 프로그램에 리베이트 제공 혐의가 노출된 K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유통 분야는 아니지만 제약사 공장 78곳은 이달부터 식약청의 밸리데이션 집중점검을 받고 있다.
결국 공정위, 심평원, 식약청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제약사 및 병의원을 급습, 무차별 조사를 진행해 전체 제약업계가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것.
심지어 일부 업체의 경우 방문 수사를 진행한 조사단의 정체도 파악하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조사 결과 막대한 과징금, 불법 행위 연루 품목의 약가인하, 약사법 위반 행위에 따른 형사처벌도 예고돼 있어 제약업체들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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