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5%를 수가인상 기금으로"

• [동영상 대담]한국제약협회 어준선 회장

“제네릭 약가인하 정책은 근본적인 리베이트 대안이 아니다.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서는 의사들이 동참할 수 있는 현실적 방책마련이 최우선이다. 따라서 약가의 5%정도를 수가인상에 반영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약가인하 제도시행을 막겠다.”

한국제약협회 어준선 회장은 데일리팜과의 인터뷰를 통해 ‘의약품 가격 및 유통 선진화 TFT’의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강한 불만은 물론 ‘제네릭 약가인하 정책 반대와 저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어 회장은 “제약사만을 겨냥한 약가인하 정책은 리베이트 근절의 근본책이 아니다”며 “의사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동기유발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의약품 가격 및 유통 선진화 TFT’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평균실거래가제도와 저가구매인센티브 등의 ‘미봉책’이 아닌 ‘수가인상’을 통한 의사들의 자발적 리베이트 근절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미.

이와 관련해 어 회장은 “정부가 산출하고 있는 리베이트 거품이 약가의 20%라고 가정한다면 이중 3~5%를 수가인상 기금으로 반영해 의사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1000원짜리 오리지널(제네릭) 약에 대해 30~50원을 수가인상 비용으로 처리해 그동안 음성적 리베이트를 양성화함으로써 ‘무차별적 약가인하 폭탄’을 막겠다는 것.

현재 제약협회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한 효용성 검토 등에 대한 외부 용역을 발주한 상태며, 결론이 도출되는 대로 회원사들의 동의를 얻은 후 정부와 접점을 찾기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편 어 회장은 지날 달 28일 열린 ‘의약품 가격 및 유통 선진화 TFT’에 제약협회가 불참한 이유에 대해 “그 동안 제네릭 약가인하 정책에 대한 부당성 의견을 수차례에 걸쳐 TFT와 논의를 했지만 도저히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참석할 당위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어 회장과의 일문일답.

-정부의 제네릭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한 협회 차원의 입장은.

=정부의 제네릭 약가인하 정책은 부당하다. 가중평균치를 두고 그것에 맞춰 무조건 약가를 인하하겠다는 정책 추진은 사회주의에서나 통하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제네릭 약가인하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 차원에서도 1차 제네릭에 한해 68% 선에서 약가를 인하 하는 등의 대안은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문제는 정부와 제약협회가 잘 협의해 나간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와 함께 제시하고 있는 평균실거래가제도에 대해서는 협회에서도 정확한 데이터와 자료를 수집한 후 신중하게 대응하고 처리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의약품 가격 및 유통 선진화 TFT' 회의에 불참한 이유는.

=그동안 의약품 가격및 유통 선진화 TFT팀과 여러 번 대화 자리를 가졌다. 하지만 정부는 제약협회 측의 입장을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전혀 돼 있지 않았다.

그동안의 회의는 정부가 이미 확정한 안을 협회에 설득하는 작업에 불과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의 입장을 아무리 설득하고 주장해도 반영되지 않는 다는 점에서 이번에 회의를 참석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다.

이에 따라 협회 차원에서 회장단 회의를 거쳐 참석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한 것이다.

-전반적인 업계의 반응과 제약사 CEO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현재 제약사 CEO들과는 별도로 대안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 상황이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제약 CEO들이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일부 제약사 CEO들 사이에서는 심지어 국내에서 공장을 정리하고 캄보디아, 인도와 같은 후진국에서 약을 생산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까지 흘러 나오고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도저히 국내에서 의약품을 생산하고 이익을 낼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전체 제약사 CEO들이 지금의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모두들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것이 사실이지만 아직 이렇다 할 통일된 대안은 내놓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의 제네릭 약가인하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비책은 무엇이라고 보고 있나.

=현재로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대략 정부가 제약사들이 리베이트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산하는 약가의 20%에서 R&D 투자비용과 마케팅 비용, CGMP, 밸리데이션 비용 등을 제외하고 나면 대략 5%의 비용이 남는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게 남는 5%의 비용에 한해서는 약가를 인하하고 그 비용을 기금으로 활용할 용의는 있다.

현재 그 비용을 정부에 기금으로 제공하고 그 기금이 의·약사들의 수가 인상에 활용될 수 있는 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 물론 결과적으로 그 비용을 어떻게 활용할 지는 최종적으로 정부가 결정해야 할 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리베이트를 완벽하게 근절하기 위해서는 제약사 한 쪽이 아닌 정부와 제약사, 의사모두가 한마음이 돼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이 개발돼야 하고 이것이 곧 유통 선진화로 가는 길인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에서 봤을 때 의사들의 수가 인상이 곧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협회에서 진행 중인 데이터 작업에서 구체적인 자료가 나오면 소신을 갖고 수가 인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시켜 나갈 것이다.

의·약사들의 수가가 안정돼 리베이트가 근절되고 이 비용을 곧 R&D 투자비용과 보험재정으로 돌릴 수 있는 것 그것이 곧 유통 선진화의 길인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약값을 깎는 데에만 집중한다면 이것은 ‘양파 껍질 벗기기’에 불과할 뿐이다. 무엇이든 경쟁이 붙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것, 그것이 기업들의 속성 아닌가. 예를 들어 대형병원에서 A제약사가 약가를 25%인하해 준다고 하며 다른 제약사들을 압박한다면 다른 제약사들은 이에 맞춰 약가를 인하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약값인하 위주의 경쟁만 이뤄진다면 제약사는 서로 제살을 깎아 먹는 행태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을 과연 선진화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결과적으로 제약사들을 멸망의 길로 몰고 가는 방향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제약협회의 입장이 끝까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인가.

=제약사들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정부의 기존 안만을 고수한다면 대한민국의 정부가 아니라고 본다.

한 쪽에서 많은 것을 양보하면서 최대한 합리적인 선을 내놓았는데 이 역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정부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정부가 끝까지 지금과 같은 주먹구구식의 방법으로 문제를 끌고 나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극한의 방법으로 제약협회 회장이 복지부 앞에서 할복을 한다고, 또 회원들이 집회를 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지 않는가.

최대한 협회의 입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설득할 것이고, 또 꼭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