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제약협, 약가제도 도입 놓고 막판조율
- 가인호
- 2009-10-05 06:48: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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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협회 “최고 책임자끼리 만나 문제해결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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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관련 제약협회는 최고책임자끼리 만나 이문제(새 약가제도 도입)를 해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일괄 자진인하폭을 놓고 정부와 막판 조율에 나설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협회가 약가제도 도입 용역연구결과 제약사들이 25%에서 최대 30%이상 매출이 하락하는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제약업계는 제도 저지 또는 유예를 위해 일괄 자진인하 폭을 놓고 정부와 협상을 진행할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도 제약업계의 입장이 강경함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제도 개선안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제약협회의 약가 자진인하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
제약협회는 일단 일괄 약가 자진인하에 대해 정부와 입장차이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즉, 제약계에서도 약가 자진인하를 빅딜카드로 제시한 가운데 정부가 수용할수 있는 범위의 인하폭을 제시해 막판 협상에 나서겠다는 방침.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정부와 제약협회간 약가제도 개선안을 놓고 막판 조율에 성공할 가능성도 열려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정부에서도 강력한 약가인하 정책을 도입하기에는 제약계의 반발 등을 고려해 일정부문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
실제로 정부에서는 특허만료 오리지널 의약품 및 제네릭 약가 인하 제도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네릭 진입에 따른 약가인하 폭을 유지시키되, 3년차부터 오리지널과 제네릭 약가를 60%대로 동일 적용하는 방안과 가중평균가를 적용해 약가를 일괄인하시키는 방안도 최고가 대비 80% 조정하는 방안으로 완화시키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제약협회의 약가 일괄 자진인하 제안이 정부와의 조율 과정을 거쳐 수용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점에서 이번주 정부와의 막판 협상이 향후 약가제도 도입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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